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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21 14:5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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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 포장·배달만 허용 방안 검토에 외식업계 반응 [현장+]

▽ 일부 시민 "무증상 감염 막기 위해서라도 닫아야"
▽ 음식점주, 실적 타격 우려…"배달 힘든 메뉴도 있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악화 속 음식점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음식점주들은 고사 위기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안일한 생각하는 사람 많아…식당 취식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음식점 거리의 모습./사진=이미경 기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 취식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말인 19일 서울 마포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강모 씨(37)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며 밖에서 음식을 안 먹은지 오래됐다"며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인들끼리 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며 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는 사람끼리는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을 사람들이 꽤 있으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음식점 내 취식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직장인 최모 씨(27) 역시 "팀장이 연말을 맞아 간소하게 송년회를 하자고 했다"며 "팀원이 3명으로 소규모니 식당 운영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만 바짝 회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서 체온을 재면 정상체온이라 나오니 스스로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며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건 위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점주들 반발 속 의견 분분…"배달도 쉽지 않다" vs "코로나부터 잡자"

사진=연합뉴스

외식업계에서는 식당 내 취식 금지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일각에서는 배달서비스가 있으니 음식점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배달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는 어쩌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오롯이 개인이 하는 가게는 배달 용기부터 조리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장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식업계는 배달에 불리한 업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8일 통계청 조사를 인용하며 "한식업은 방문 고객의 의존도가 높고 배달과 포장을 하는 비중은 각각 5.7%, 11.4%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배달·포장만 가능해질 경우 영세 한식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음식점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실내 취식 금지 제한 결정이 빨리 나오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7년째 돼지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모 씨(54)는 "우리 가게는 매출이 이미 70% 급감했다"며 "이렇게 매출이 급감한 상태로 내년까지 쭉 가는 것보단 차라리 코로나 19를 빨리 잡아서 정상영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홍 씨는 "다만 영세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압박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고 대출 이자 적용도 중단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워볼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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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긴급한 사건이더라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치 준수해야 한다.

법원 구성원은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김인겸 위원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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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징역 6개월형 선고 유예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SNS메시지를 보낸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4명에게 연락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등의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이 담긴 그림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교육공무원의 선거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인이 된 과거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자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며 "성인이 된 과거 제자 4명에게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고, A씨의 행위가 제자 4명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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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사례를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 단위로 영상을 낼 수 있다.

영상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제도와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이용사례를 소재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 없이 5분 이내 분량으로 만들면 된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대상 1명에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 각 2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상금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서금원과 신복위의 소셜미디어 홍보에 쓰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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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제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이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자가주택이 늘어날 수록 일반 민간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형은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이다. 환매 조건부 주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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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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