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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1-16 10:2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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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조건부 영업 허용
카페, 종교시설도 운영조건 완화
[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 시내 한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파워볼실시간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이 허용되고, '방역기준 과도 논란' 제기된 카페와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조건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 완화와 관련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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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수 김준수/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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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김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준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뉴스1에 "김준수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 27일 씨제스 측은 "김준수의 '연말 뮤지컬 &발라드 언택트 콘서트' 리허설 도중 오케스트라 단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택트 콘서트를 취소하고, 김준수를 포함한 스태프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수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2020 시아 발라드&뮤지컬 온라인 콘서트 위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콘서트로 개최, 26일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27일 리허설을 진행하던 도중 오케스트라 단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당일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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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나금주 기자] '날아라 개천용' 정우성이 승운공고 사학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나섰다.

1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17회에서는 박삼수(정우성 분)가 박태용(권상우)의 행동에 반발했다.

이날 사무실에서 박태용을 기다리고 있던 이유경(김주현)은 박삼수에게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라며 박삼수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박삼수는 "나도 요즘 내가 어색해.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라고 능청을 떨었다. 이어 박태용이 들어오자 박삼수는 조기수(조성하) 일이 어떻게 됐는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박태용 역시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기자님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키높이를 신으셨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삼수는 "변호사님까지 왜 그러냐"라며 조기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박태용이 기사를 바로 내보내라고 하자 박삼수는 춤을 추며 이유경에게 기사를 올리라고 했다.

그 시각 김형춘(김갑수)은 재판 거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기수에게 문서를 파쇄하고 컴퓨터를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서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하라고 밝혔다. 장윤석(정웅인)은 이 상황을 자신의 판으로 만들려고 했다. 장윤석은 박태용에게 문건을 넘기라고 했다. 박삼수와 이유경은 반발했지만, 박태용의 생각은 달랐다. 박태용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이며, 이젠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이에 박태용은 총선에 나가려는 장윤석의 욕망을 이용하기로 했다. 결국 박태용은 장윤석에게 자료를 넘겼다. "죽 쒀서 개 주는 거다"라고 반대했던 박삼수는 "각자 길 가자. 쓸모없는 여론이나 만들러 간다"라며 자신과 이유경이 박태용을 만들었음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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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자 김형춘(김갑수)은 거래를 시도했다. 장윤석이 원하는 건 종로구였다. 김형춘은 조기수에게 법원 문을 열어주라고 했고, 장윤석은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 시각 박삼수는 소파에 누워 발을 만지고 코를 파고 있었다. 뉴스를 본 박삼수는 "저럴 줄 알았다. 믿을 게 없어서 장윤석 선배를 믿냐고"라고 답답해했다.

이후 박삼수, 이유경은 자신들이 다녔던 뉴스앤뉴를 찾아갔다. 문주형(차순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정대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문주형은 알아서 찾으라고 했다. 박삼수는 "하여간 문 선배 같은 쫌생이도 없다"라고 중얼거렸다. 다행히 심보현(사현진)이 정대만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유경은 박삼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하지만 박삼수는 "지금까지 네가 끌고 온 거잖아. 네가 씹어먹어"라며 "난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내칠 수 없지"라고 밝혔다.

박삼수가 향한 곳은 승운공고였다. 이사장은 강철우(김응수) 딸 강채은(김윤경). 교사 구혜영(공현지)과 학생 전다영(신혜지)은 박삼수에게 학교 비리에 관해 밝혔다. 교사와 학생 모두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박삼수는 확실한 한 방이 없어서 기사를 쓰기 애매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들은 전다영은 가식적인 박삼수 같은 사람이 더 싫다고 했다. 박삼수는 "세상이 관심 없는데 어떡하라고"라며 발끈했지만, 전다영은 "당신들이 관심 없으니까 세상도 관심 없는 거야"라고 일갈했다. 충격을 받고 학교를 나온 박삼수는 결국 다시 "애들 구하러 간다"라며 학교로 돌아갔고, 학교가 강철우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박태용, 이유경은 각각 김형춘의 존재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김형춘에게 맞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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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가 자신의 생일 인증샷을 공개했다.홀짝게임

16일 생일을 맞은 제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며 생일 인증샷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커다란 푸른 장미 꽃다발을 안아 들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제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더불어 팬들이 보내 준 것으로 보이는 선물과 꽃다발 사진이 이어졌다.

제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향기로운 생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사랑하는 울엄마가 매 생일 보내주는 파랑 장미. 블링크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멤버 리사와 지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니의 생일을 축하했다. 지수는 "생일 축하해 젠득이"라며 제니의 영상을 게재했고, 리사는 "Happy birthday JENNIE"라고 적힌 사진을 올렸다.

한편 블랙핑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라이브스트림 콘서트 'YG 팜 스테이지 2021 블랙핑크 : 더 쇼'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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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사진=sn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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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카페 앞에 서있던 '엘사' 눈사람을 이유없이 부순 행인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의 한 카페 앞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를 꼭 빼닮은 눈사람이 등장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의 점주가 쌓인 눈을 이용해 실력을 발휘한 것이었죠. 이 '엘사' 눈사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눈사람을 보기 위해 해당 카페를 찾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의 생명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카페 앞을 지나던 한 행인에 의해 부서지고 만 건데요. 카페 앞을 비추던 CCTV를 보면 한 행인이 엘사 눈사람을 향해 의도적으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눈사람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카페 점주는 "더이상 엘사 눈사람을 볼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공들여만든 엘사 눈사람을 특별한 이유없이 파손한 행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법률이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눈사람이라면 파손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CCTV영상 속 행인의 모습을 보면 손괴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부러 주먹질을 해 눈사람을 부수려는 고의성이 여실합니다.

이에 따라 손괴행위 인정 여부보다는 엘사 눈사람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대해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성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사 눈사람을 법적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점주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눈사람이라도 법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선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엘사 눈사람이 재물로 인정된다면 재물손괴도 인정될 수 있는 거죠.

A변호사는 이에 대해 "만약 카페 명물로 겨울철 계속 전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이라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카페 주인이 만든 목적과 눈사람이 활용된 형태 등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변호사는 "일반적인 눈사람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적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점주가 눈사람을 만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재물손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엘사 눈사람의 감상적 효용 가치 따져봐야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재물손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C변호사는 엘사 눈사람이 설치된 위치와 눈사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해본다면 설치된 장소의 적절성, 엘사의 저작권 문제까지도 고려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D변호사는 "엘사 눈사람을 점주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소유 앞마당이 아닌 카페 앞에 뒀다는 점은 소유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또 엘사 눈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녹아 사라질 것이기에 재물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이어 "만약 엘사 눈사람을 재물로 보기 위해서는 전시회 같은 확실한 목적을 가진 미술작품으로서 효용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감상이란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인정이 어렵고 결국 단순히 가게 바깥에 만들어둔 눈사람 정도로 재물손괴 혐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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