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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1-28 11:21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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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정민 기자]

개그우먼 이경애가 위암으로 아버지를 떠내보냈다고 밝혔다.

1월 28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내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경애는 "아버지가 1998년도에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해서 어머니랑 위 검사를 했다. 의사가 암일 것 같다고 조직세포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했다. 1년 뒤 더 안 좋아져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위 내시경을 했더니 3기로 진행됐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을 했는데 1년 살고 돌아가셨다. 그때 증세가 치매처럼 뭘 자꾸 잊었다. 우리는 그래서 위암일 거라는 걱정을 못했다. 항상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진=KBS 1TV '아침마당' 캡처)

뉴스엔 박정민 odult@파워볼
[경향신문]

2016년 방영된 ‘38사기동대’ 드라마 스틸컷.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OCN홈페이지

2016년 방영된 ‘38사기동대’ 드라마 스틸컷.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OCN홈페이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으니 공매에 넘겨본들 공매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 달랐던 거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35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의 ‘남아있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끝까지 파악한 끝에 22년만에 7억1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A회사는 1985년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왔다. 서울시내의 각종 건물과 부동산을 사들이며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99년 기준 A회사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체납세금은 3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A회사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버티다 2006년 법인을 청산종결했다. ‘청산’이란 회사가 일종의 사망선고인 ‘해산’을 한 후 회사의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세상에 더이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로서도 이미 실체조차 사라져버린 A회사로부터 미납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A법인이 96년 사들인 부산의 한 단층 상가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에는 97년부터 B연맹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용하고 있었다. 이 건물을 경매에 부치면 추징하지 못한 세금을 받아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답이 되진 않았다.

서울시는 상가건물을 압류했지만 당시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상가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지나치게 많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본들 먼저 받아가야 할 채권자(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너무 많아 서울시가 받아올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A회사가 체납한 35억원의 체납액은 영원이 받아내지 못할 돈이 돼 갔다. 코로나19는 그러나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비대면 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묻혀있던 서류들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38세금징수과는 A회사에 대한 압류작업이 중단된 시점부터 원점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A회사 소유였던 부산 상가건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담당조사관은 부산의 상가건물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해당 건물에 대형 마트체인인 C마트가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마트 관계자에게 ‘어떻게 여기서 영업을 하게 됐느냐. 이 건물은 서울시가 압류해 공매처분을 해야하는 건물이다’라고 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B연맹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다. 모든 전대차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형태의 전대차는 불법이었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사무실에 걸려 있는 과훈. 경향DB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사무실에 걸려 있는 과훈. 경향DB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 노릇을 한다.’ B연맹은 임대인인 A회사 법인이 청산종결된 이후에도 해당 상가를 임차하면서 C마트에 재임대를 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다. 2020년 기준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월 임차료 275만원이 B연맹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38세금징수대에 따르면 B연맹은 해당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A회사 소유인 상가건물에 잡혀있던 선순위근저당권은 대부분 B연맹이 설정한 것이었다. 경매에 부쳐본들 낙찰액의 대부분을 B연맹이 가져가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음으로써 서울시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사이 B연맹이 사실상 건물주 행세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비록 A회사가 청산종결됐지만 A회사가 납부해야할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C마트가 B마트에 지급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엄연히 원 임대인인 A회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그래서 서울시가 거둬야할 체납액이었다.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C마트에 “임차료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대차인이자 을(乙)인 C마트 입장에서는 갑(甲)인 B연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C마트는 “우리로서는 B연맹이 임대인인 줄 알고 계약했다. 임차료도 B연맹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결국 임차료 압류 대신 ‘지방세징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B연맹’과 ‘C마트’에 사용·수익제한을 통지했다. 동시에 B연맹에 “20년 넘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요청했다. 즉 부산 상가건물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담보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B연맹 명의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이렇게 많이 설정돼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한 것이다. 이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은 서울시가 15년간 해당 상가건물을 경매에 넘기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B연맹은 끝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서울시에게 남은 것은 근저당권 말소소송 절차밖에 없었다. 법원은 B연맹이 임차보증금에 기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은 말소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미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C마트의 권리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판단, 강제조정으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의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의 압류일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소송을 예고해 자진말소를 끌어냈다. 서울시보다 앞서 선순위자로 기재돼 있던 모든 근저당권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다. 경매에 넘겨진 상가건물은 지난 1월 초 낙찰됐고, 서울시는 5억1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B연맹을 임대인으로 알고 계약을 맺은 C마트는 어떻게 됐을까.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경매로 건물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C마트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서울시 제공

상가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공매처분 요약도. 서울시 제공파워사다리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이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장충=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1.01.24/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이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장충=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1.01.24/
2017년 7월 3일 조원태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가 취임했다. 당시 조 총재가 제시했던 청사진은 ▶남자프로배구 제8구단 창단 ▶타이틀 스폰서를 비롯한 KOVO 재정 확충 ▶유소년 배구 인프라 구축 등 배구 생태계 구성 ▶심판 교육 시스템 강화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경쟁력 향상과 대한배구협회와의 소통 등 크게 다섯 가지였다. 이후 조 총재는 지난해 2월 28일 연임에 성공했고, 2023년까지 KOVO 수장직을 맡게 됐다.

조 총재의 첫 임기 내 프로배구 인기는 수직상승했다. 동계스포츠만 놓고보면 압도적인 1위다. 시청률은 국내 최고의 인기종목인 프로야구와도 맞먹을 정도다. 분명 잘 이끌어오고 있는 건 맞다. 다만 디테일에서 아쉬움이 보인다. 국제경쟁력 부분에선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흥행과 구단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판정 가이드라인 완화, 일명 '로컬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이번 우리카드-한국전력전에서 발생된 '포지션 폴트' 논란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2018~2019시즌부터 후위에 있는 세터들의 전위 포지션 세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판정 가이드라인을 완화했다. 그러나 심판들이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국제심판 출신 김건태 KOVO 경기운영본부장도 지난 26일 포지션 폴트 논란에 대한 언론사 설명회에서 "반칙 아닌 반칙"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2016년 KOVO 심판위원장을 마친 뒤 배구판을 떠나있었는데 경기운영본부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국제배구연맹(FIVB) 규칙과 정면충돌되는 판정 가이드라인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화된 판정 가이드라인에는 캐치볼 및 더블 콘택트도 포함된다.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우리카드 알렉스가 심판의 판정에 어필하고 있다. 장충=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1.01.24/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경기가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우리카드 알렉스가 심판의 판정에 어필하고 있다. 장충=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1.01.24/
이번 포지션 폴트 논란은 특정 심판, KOVO만 비난하긴 힘들다. 구단, 감독들도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남녀 13개구단 감독들은 기술위원회에서 판정 가이드라인 완화에 합의했다. 감독들이 제안한 것도 있고, KOVO에서 흥행을 위해 제안한 것도 있다. 때문에 KOVO만의 잘못은 아니다. 완화된 틈새를 공략하는 구단과 감독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 류근강 심판 실장도 "포지션 폴트에 대한 판정 가이드라인 완화가 되면서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판정 가이드라인 완화는 지난 26일 흥국생명-GS칼텍스전에서 논란이 된 '배구여제' 김연경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규칙과 다른 것이다. 블로커 터치아웃은 비디오판독 제도 도입 이후 판독 가능 범위 내에 있는 플레이다. 무엇보다 비디오판독이 요청되면 그것을 뛰어넘을수 있는 판정은 없다. "이해가 안 간다"며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한 김연경이 규칙 공부를 좀 더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시 포지션 폴트 논란으로 돌아와 김건태 경기운영본부장의 설명 중 안타깝게 들렸던 건 '영향력'이다. 프로배구 경기는 팬 뿐만 아니라 미래 배구선수를 꿈꾸는 유소년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시청한다. 헌데 국제대회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규칙들이 V리그에 적용되고, 심판도, 구단도, 팬도 모두 헷갈리는 규칙이라면 재논의돼야 한다. 다만 아직 시즌 중이기 때문에 재논의는 2020~2021시즌이 끝난 뒤 하는 것이 맞다. "이번 우리카드에서 제기한 한국전력의 세 차례 포지션 폴트는 모두 오심이 맞다. 다만 아쉬운 건 프로배구 경기를 초중고교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대회에 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이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 본부장의 설명에 격하게 공감했던 부분이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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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KIA 타이거즈가 2021시즌을 대비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KIA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스프링캠프는 지난 1991년(제주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내 훈련으로, 맷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8명, 선수단 37명 등 55명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투수 17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신인 가운데 투수 이의리와 박건우, 장민기, 이승재가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FA 양현종의 합류 여부는 메이저리그 진출 자체 데드라인인 30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선수들은 체력 및 기술 훈련과 전술 훈련에 집중하며, 3월에는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퓨처스 선수단도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범호 총괄코치의 지휘 아래 KIA 챌린저스 필드(함평)에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코칭스태프 18명,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4명 등 57명이 참가한다.

KIA는 "추위와 악천후 속에서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KIA 챌린저스 필드에 방한 및 방풍 시설을 마련하는 등 국내 스프링캠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사진 = KIA 타이거즈 제공]
故 아이언(본명 정헌철) 빈소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영면에 들었다.

아이언 유족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엄수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이다. 팬과 지인들은 그의 마지막을 추모하며 29세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했다.

아이언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이후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아이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시신 부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아이언은 훈남 외모와 탄탄탄 랩 실력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2016년 마지막 음반을 끝으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8년에는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 지난해 9월에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 혐의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으나 아이언 사망으로 수사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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