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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7-22 17: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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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 재판에서 여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치인들이 사법부나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일이 반복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가 확정되자 대선 주자 사이에서는 "재판을 못믿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취재원을 강요해 기소된 기자가 1심 무죄를 받자 "검찰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대한 논리적 비판 아닌 불만 표출 식의 발언이 주로 보인다"며 "집권당이 삼권분립을 해치고 사법 불신을 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수 '여론 조작' 유죄…지사직 상실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온라인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 1심과 2심 판결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씨 등의 사무실을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였다.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주요 증거 중 하나는 개발자 우모씨의 스마트폰이었다. 해당 휴대전화에서 김 전 지사가 사무실에 간 날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 동안 킹크랩이 작동됐다. 이는 법원이 김 전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우씨 진술을 믿은 이유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했다며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지사직을 잃었다.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법원 비난 이어간 여당 대선 주자들…반성은 없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준비된 경제대통령 정세균 후보 지지 노동자 일만인 선언'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7.16/뉴스1
김 전 지사는 재판 직후 "대법원 판결 따라 감내할 몫을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 끝까지 가져가겠다"고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대선 후보들은 대법원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을 일제히 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본인 페이스북에 "김 지사 유죄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 트위터에 "김경수 경남지사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습니다"라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증거'에 기반한 재판…집권 세력이 삼권분립 해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1.7.21/뉴스1
법조계 인사들은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두고 "위정자들이 법치를 망가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했다.파워볼게임

발견한 결정적 증거로는 소셜미디어 '비밀대화방'이 있다. 이 방에서 드루킹 김씨는 김 전 지사에게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지사는 '고맙습니다' 등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허 특검 스스로도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간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에는 "판결은 특검팀이 '과학적 수사'를 성공한 결과"라며 "김 지사는 '바빠서 드루킹의 말이 정확히 무슨말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연락하고 방문한 흔적이 나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익명을 요청한 법률가는 "대법원 판결도 잘못되면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 전 총리 등는 별다른 근거도 대지 않고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이유 없는 비난이나 다름없다. 집권당이 삼권분립을 해치고 사법 불신을 키우는 상황"고 했다.

여권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법 기관을 공격하는 모습은 '채널A 사건' 재판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받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방해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못이뤄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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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 재판처럼 결과가 여당에 유리하면 재판·수사기관을 칭찬하고 아닐 경우 기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이어진다"며 "집권당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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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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