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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02 08:26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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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당혹 “징계위 판단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이 남아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 내부에선 이날 오전까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와 긴급 회의를 갖고 법원 결정의 파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공지문을 내고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법원 결정이 검찰 개혁이란 중대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시급했느냐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그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건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싸움이 아니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온 걸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파워볼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검찰 개혁이란 본질을 덮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며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순차사퇴론도 거론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이렇게 높아진 이상 윤 총장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추 장관도 검찰 개혁을 완수한 후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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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투자의견 '매수'·목표주가 1만8000원 제시…1일 종가 1만1850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화웨이 우려가 줄어들면서 LG유플러스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하나금융투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8000원을 제시했다. 지난 1일 종가는 1만1850원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이슈로 최근 뚜렷한 실적 개선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고 내년 봄 화웨이 부품 수급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2022년까지 장기 이익·배당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탄생했지만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난 20년 동안 화웨이 행보를 보면 문제가 될만한 이슈가 적지 않아서다. 김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화웨이 제재 상황을 바이든이 굳이 변경할 이유도 없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5세대(5G) 지원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이를 잘 입증한다. 따라서 미국 바이든 정권 출범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2021~2022년에 지난해 수준의 시장점유율(M/S)을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엔 내년 3~4월이면 강력한 악재 역할을 수행했던 화웨이 이슈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바이든 정권이 화웨이 제재를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내년 봄에 항복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 이슈 소멸 시 LG유플러스의 탄력적인 주가 반등이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과거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매출액·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 분기별 영업이익이 25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면 주가가 1만6000~1만8000원 수준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화웨이 우려로 현 주가가 1만2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실적으로 투자가들의 시각이 이동할 때 주가가 정상범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설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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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시절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누리꾼 5000여명을 경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소장은 “장 의원과 네티즌 약 50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현씨는 욕설 등을 한 누리꾼 등에게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아들 복무 당시 같은 부대에 있었고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휴가 당시에는 당직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진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이 미복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현씨 증언 신빙성을 의심하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공간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현씨가 이번에 고소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비방한 이들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소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는데 장 의원은 왜 현씨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씨 제보 공익성과 사실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앞서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보호까지는 아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정보였다”며 현씨 주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씨는 제보자로 나선 이후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연일 고소전을 벌인 바 있다. 앞서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황 의원이 공개 사과하자 고소 의사를 철회했다.

또 사건 당사자인 추 장관과 변호인 역시 고소했다. 추 장관이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현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다.

이밖에 자신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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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수입 감소에 '이직 러쉬' 우려
제조업·전시산업 등 업종 불문하고 현장선 분노 섞인 반응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닫힌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공장 © 뉴스1 조현기 기자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닫힌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공장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김현철 기자 =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힘든데 그나마 있던 근로자들은 돈 더 주는 큰 곳으로 이직하겠다고 한다. 경기가 안 좋아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인력 수급이 안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인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P씨)

정부가 상시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규모가 작은 제조 중소기업들은 "이대로 가면 경쟁력을 잃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파워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50~299인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90% 이상의 기업이 내년에는 준수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달랐다. 사람을 추가로 뽑기 어렵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크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호소다.

◇"납기일 맞추려면 인력 필요한데"…50인 이하 中企도 웃지 못해

경기도 화성에서 ㈜현대화학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녕 한국발포플라스틱조합 이사장은 "코로나니 뭐니 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제를 실시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근로자의 이탈"이라며 "돈을 더 받기 위해 규모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들을 무슨 수로 잡겠나. 이렇게 점점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현대화학공업의 현재 종업원은 47명이라 당장 내년부터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근로자 수급이 원활해야 납기일에 맞춰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 회사는 당장 52시간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을 구하기 힘들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 요즘 내국인은 제조업에 잘 오지 않고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쓰기 쉽지 않다. 물량을 맞춰야 주문이 더 들어오고 돈이 도는데 52시간제 때문에 쉽사리 근로자를 뽑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50인 이하 업장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중에는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될텐데 상황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 국산 제품들이 값 싼 중국산 제품에 영원히 밀리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장 1~2개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어려움이 온다고 봐야 한다"고 경제의 붕괴를 우려했다.

근로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받던 월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인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L씨는 "평소에는 기본급 외에 추가 근로 수당까지 합쳐 많으면 350만원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내년부터 52시간만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제외해야 하니 수령액이 100만원 넘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왜 내가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일해서 벌겠다는 걸 못 하게 막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동아전람 '제16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캠핑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5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동아전람 '제16회 동아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캠핑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업종별 특성을 봐 가면서 정책을 펼쳐야하는거 아닌가"

서울에서 전시 산업에 종사하는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늘어날 인건비를 걱정했다. 전시 산업의 특성상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누가 보전해줄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나 이사장은 "전시 산업은 2~3일 공사해서 전시장을 디자인해두고 전시회가 끝나면 당일 야간에 철거를 하는 구조다.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주최 대행에 나서 부스 설계부터 설치, 업체 모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인력을 배로 쓸 수 밖에 없어 인건비가 2~3배 올라가는 데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를 어찌 버티겠나"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무인점포를 지원하는 등 고용을 줄이라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놓고 52시간제를 내놓으면 우리 같은 업종은 어떻게 적용하란 말이냐"며 "사업체별 특성이나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 정책을 펴야 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근로자들 소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2~3곳은 올해 안에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끝마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10곳 중 5~6곳이 준비 상태가 미흡했다.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 218곳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근로시간 단축 준비를 끝마치거나 시행 중인 기업은 16.1%,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은 25.7%로 줄었다.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는 어려운 기업은 41.7%, 준비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은 16.5%를 차지했다. 정작 주52시간제 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까이가 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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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지난 11·3 대선에서 중대한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줄곧 ‘선거 조작’을 외쳐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다.

무엇보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이번 발언은 부정선거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트럼프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적인 사기일 것이라는 하나의 주장이 있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기계의 프로그램이 짜졌다는 주장”이라며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조사 결과, 지금까지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라 전국 검사들에게 투표 사기의 혐의를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장관마저 이 같이 말하면서 트럼프는 더 이상 부정선거 프레임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바 장관은 우편투표의 광범위한 이용이 중대한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바 장관의 언급이 “트럼프의 근거 없는 조작선거 주장에 타격을 입혔다”고 평한 뒤 백악관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파워볼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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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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