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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7-09 16:52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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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교회에 대한 역차별”
방역당국 "상황 따라 조정 여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회 소모임 금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캡처파워사다리


정부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안돼 2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1시30분 현재 27만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는 타종교·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개신교계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금지 조치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개신교의 반발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9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향후 위험도 또는 유행 상황을 평가해 해당 조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창기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식예배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더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해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위험한 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소모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를 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억울하지만 70만원에 합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스쿨존에서 정차한 차량에게 아이가 탄 자전거가 와 부딪히고도 '민식이법'을 핑계로 아이 부모가 운전자에게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교통사고 전문가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택시기사로부터 제보받은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택시는 학교 근처의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왔다. 택시는 정지했지만 아이가 탄 자전거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에 부딪혔다.파워볼


사고 장면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어린이 부모는 민식이법을 들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와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부모가 확인하길 원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부모가 기사를 고소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고 적지 않은 시간과 마음을 써야 했다. 결국 기사는 70만 원에 부모와 합의했다.

사고 영상을 살펴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며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모가) 사고 영상을 안 봐서 그렇다. 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사진=강성욱 SNS 캡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A씨와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A씨는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강성욱은 피해자가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았다.

1심은 강성욱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2017년 6월 2일~9월 1일)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다.

영화 ‘주기자’ 준비 중인 황병국 감독 출연
“죄송하다”며 김어준 유행어로 욕설 반복
방심위, 법정제재 아닌 행정지도 그쳐 논란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TBS 캡처]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도중 출연자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지난 5월 4일 방송에 출연한 배우 겸 감독 황병국씨가 영화 ‘주기자’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쫄지마, 씨X!” 등을 언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도중 두 차례나 욕설이 나갔는데도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에 그친 것은 이례적이다. ‘주의’ ‘경고’ ‘과징금’ 등은 향후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에 해당하지만, 행정지도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선 5명의 방송소위 심사위원 중 여권 추천 위원에 해당하는 3명이 권고 의견을 내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각각 주의와 과징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겠다”면서 두 차례 욕설을 반복한 것도 문제가 됐다. 주진우씨를 소재로 영화를 기획 중인 황병국씨는 시나리오상 마지막 대사를 전하며 “주 기자 팬들이 막 몰려와서 ‘쫄지마, 씨X!’ 딱 그러는 거죠”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주씨가 웃으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자 황씨는 다시 “그러니까 딱 ‘쫄지마, 씨X!’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쫄지마, 씨X’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즐겨쓰는 표현이다.

방심위는 그동안 방송에서 비속어가 아닌 욕설이 나왔을 경우 법정제재 결정을 내려왔다.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한 SBS ‘정봉주의 정치쇼’는 욕설이 연상되는 ‘열여덟’ 표현을 거듭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진우와 정봉주는 김어준ㆍ김용민 등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대표적인 친여(親與) 방송인이다.

당정, 단기 매매시 양도세 인상폭 이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검토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정작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추가적인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출범이후 지난달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이 21차례 쏟아졌으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을 올려놓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현재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4.0%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상징적 메시지로 의미가 있을 뿐 정책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과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작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파워볼게임

다만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유예 조치 등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8일 정부부처가 주재한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한 분위기로는 내일 발표은 이른 감이 있다”면서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빈틈없는 대책이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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