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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0-26 15:06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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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걷힌 금액으로만 재산세 감면해도
구별로 10~40% 인하 가능
서초구는 이미 50% 감면 결정

권영세 "文정부 4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무너지고 있다"
"초과 과세된 2천억원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려야"

뉴스1

주택 가격 급등으로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서울시의 예상보다 4년동안 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2000억원에 달한다. 25개 모든 구에서 예산액 대비 초과과세 됐고, 많게는 한 자치구가 400억원까지 더 추가로 부담했다.파워볼실시간

서울시가 1년전에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예산에 비해 큰폭의 초과과세가 이뤄진 만큼 조례로 규정되는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자치구와 의회가 조례로 조정할수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초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과거 2004년 참여정부 시절 비슷한 재산세 폭증으로 25개구중 22개 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한 적이 있다.
2020년도에만 2065억 더 걷힌 재산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지자체의 '2020년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 대비 실제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에만 2065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시의 세입예산 추계액은 1조 2877억원이었지만 실제 서울시민 전체의 재산세 부담액은 1조 4942억원이었다. 2019년에도 1500억원이 더 걷혔고, 2018년 1310억원, 2017년 1000억원이 초과 과세 된바 있다. 4년간 5936억원의 규모다.

도시개발명목으로 재산세와 함께 서울시에서 과세하고 있는 세금인 '도시지역분' 역시 초과과세 됐다. 도시지역분은 공시가격x0.14%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대비 초과 과세됐다. 2020년도 서울시의 예산 추계액은 8905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801억원이 걷혔다. 900억원 가량 초과 징수된 셈이다.




2020년 1년동안 서울시민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으로 총 3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서울시 당초 계산보다 더 부담한 것이다.
구별로 많게는 400억까지 추가 부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세입 예산 대비 초과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저가 생활형 아파트가 주로 있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 역시 큰폭의 공시가 인상으로 예산안 대비 추가로 걷혀진 세금이 많았다. 293억을 세입예산안으로 잡았던 노원구는 실제로는 323억을 걷음. 30억 가량 추가 과세된 셈이다. 도봉구도 10억, 강북구도 6억이 추가로 걷혔다. '금관구' 지역도 구로구는 33억, 관악구는 25억, 금천구는 3억이 더 걷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의 경우 추가 부담 금액 컸다. 마포구 세입예산안 472억이었지만 실제 574억. 101억을 추가 부담했다. 20%이상 추가 과세된 셈이다. 용산구 675억 추계였지만 767억 부담으로 93억 추가부담했고, 성동구 역시 452억 추계액 대비 513억이 과세돼 61억이 추가 부담됐다.

강남·송파·서초 강남 3구의 추가 부담액은 모든 지역중에 가장 컸다. 강남은 211억, 서초는 435억, 송파는 402억 추가 부담을 해야했다.

이외에도 동대문구 31억, 중구 33억, 성북구 37억, 서대문구 38억, 광진구 45억, 은평구 47억, 성동구 61억, 영등포구 67억, 동작구 72억, 양천구 112억 등 추가 과세가 이뤄졌다.
올해 더 걷힌 금액으로만 25개 자치구 재산세 10~40% 감면 가능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근 서초구는 최근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권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서초구의 감면결정이 자치구의 재정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가 추가 과세한 435억만을 활용해도 재산세 약 40%를 감면 할 수 있었다.

권 의원실이 서초구뿐 아니라 모든 구를 대상으로 초과로 걷어진 금액을 통해 얼마나 재산세가 감면이 가능한지를 계산해본 결과 모든 구에서 10~40% 가량의 세금 인하가 가능했다.

2020년 초과 과세액만큼 탄력세율 적용시 강동구 43%, 송파구 43%, 중구 41%, 서초 40%, 마포구 35%, 용산구 24%, 성동구 24% 만큼 세금 감면이 가능했다. '노도강' 지역도 노원구 19%, 도봉구 11%, 강북구 9%의 인하가 가능했고, '금관구' 지역에서도 금천구 6%, 구로구 24%, 관악구 20%만큼 인하가 가능했다. 이외 모든 지역에서 10~40% 만큼의 재산세 감면이 가능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가 충분히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비슷한 앞선 사례가 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세가 급증하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20~30% 재산세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그때도 이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지만 재산세 부담 폭등 여론에 밀려 감면을 용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준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중소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많이 거둬서 나눠주고 하는 것 보다는 적게 거두는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4년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초과 과세된 2천억원을 반드시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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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硏·경희대 공동연구, 전기전도성·고전압·안정성 구현

3차원 프린팅 슈퍼커패시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금속 기반의 집전체 잉크 소재가 개발됐다. 사진은 이번 연구성과가 게재된 국제학술지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티리얼즈' 6월호 표지.[한국화학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미래 사물인터넷(IoT), 센서, 웨어러블 기기 소자 등에 필요한 3D 프린팅용 전지 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최영민김태호 박사 연구팀이 경희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나노미터(nm)와 마이크로미터(μm) 사이즈의 니켈(Ni) 입자, 소량의 고분자 소재(PVP)등을 혼합해 전기전도성과 고전압 안정성 모두 높은 3D 프린팅용 금속 잉크 소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3D 프린팅용 전지로 전극이중층 슈퍼커패시터(EDLC) 전지가 꼽히고 있는데, 이 전지 안에 들어가는 집전체 소재를 연구팀이 개발한 것이다.

EDLC 전지는 구조가 단순하고 수명이 길어, 작은 전력을 사용하는 센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소자 등의 첨단 기기 구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에도 리튬이온전지의 보조 전지 격으로, 일부 자동차 및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쓰이고 있다.

전지는 집전체, 전극, 전해질로 구성돼 있으며,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가능하려면 이 세 구성 성분 모두 3D 프린팅이 가능한 잉크 소재여야만 한다. 공동연구팀은 이 세 부분 중 그동안 기술 개발이 더뎠던 집전체 소재를 개발했다. 집전체는 전자를 뽑아내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소재로 이차전지의 핵심 부품이다.

전극과 전해질 소재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3D 프린팅용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집전체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3D 프린팅용 소재가 개발되지 않아서, 3D 프린팅 공정 대신 비싼 금(Au)을 표면에 증착하는 공정 또는 빛으로 회로를 만드는 복잡한 패턴화 공정만 적용할 수 있었다.

집전체의 경우, 3D 프린팅용 소재로 탄소나노튜브나 은나노섬유로 이루어진 소재가 개발된 적은 있었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전지 집전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전기전도성이 높은지, 고전압에서도 소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높은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상황이다.


금속 집전체 잉크와 이를 활용한 3차원 프린팅 기반 전지 제작과정.[한국화학연구원 제공]


이번에 개발된 잉크 소재는 프린팅된 후, 극히 짧은 순간(1/1000초) 빛을 쬐어주면 잉크 속 나노미터(nm)와 마이크로미터(μm) 사이즈의 니켈(Ni) 입자 들이 서로 연결되며 전기전도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동시에 고분자 소재의 순간적인 광분해 현상과 함께 니켈 입자가 다른 입자로부터 전자를 받는 환원반응이 일어나 표면에 전도성 보호층이 생긴다. 이 보호층 덕분에 EDLC 전지의 최고전압(3V)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소재가 적용된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소자는 높은 에너지밀도를 구현했다. 이는 3D 프린팅 공정이 아닌 기존 증착 공정이나 리소그래피 공정의 소자 특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에너지밀도가 높으면 전지를 한번 충전했을 때 쓸 수 있는 지속 기간이 길다.

주 재료로 니켈 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잉크에 들어가는 입자들의 배율을 다르게 하여 잉크의 점성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 어떤 모양의 전지도 정교하게 프린팅해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최영민김태호 박사는 “슈퍼커패시터를 넘어 고전압, 고전도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이차전지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인쇄용 금속 소재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소재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6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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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정치적 유불리로 발목잡기 반복되선 안돼"
"국회의장,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즉각 소집해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정해 다행이라며 국회의장은 하루빨리 추천위를 소집해 공수처를 출범해달라고 밝혔다.

2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그 동안 고의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국민의힘이 27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공수처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지났지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인만큼 국회의장은 추천위를 소집해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가 출범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로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거나 발목잡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3명과 여야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정된다. 추천위가 선정한 2명의 후보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추천위의 권한을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것은 공수처 수사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그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설치를 훼방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원들은 어느 정당에서 추천 받았는가에 구애받지 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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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묘역 근처에 버려져 있다. 2020.10.26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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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기술력 갖춘 SK넥실리스 정읍공장
배터리 고용량·초경량 트렌드 이끄는 동박 제조
얇고 길고 넓게...한계에 도전하는 노력 계속돼
전지박 수요 급증에 대응, 선제적 투자 '눈길'
김영태 대표 "연내 해외 공장부지도 결정"

SK넥실리스 김자선 동박생산팀장이 5공장 증설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SK넥실리스

[서울경제] ‘챙챙- 뚝딱 쿵쿵, 두두두두-’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의 좁은 도로를 한참 따라가니 3만9,000평에 달하는 넓은 공장 부지가 펼쳐졌다. 건설 노동자들은 건물의 뼈대가 세워진 내부로 연신 자재를 옮기고 작업을 하느라 바빠 보였다. 바로 옆에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정지작업이 한창이었다. 동시에 세워지고 있는 이 건물은 바로 SK넥실리스의 5·6 신공장이다.

“세계 최고의 동박 제조 기술력을 최신 자동화 시설을 갖춘 5·6공장 신설을 통해 앞으로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한꺼번에 두 공장을 짓는 것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영태 SK넥실리스 대표는 지난 22일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동박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뚜렷이 했다.

동박은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음극재로 활용하는 얇은 구리막이다. 동박이 얇을수록 제한된 배터리 속에 보다 많은 음극 활물질을 채울 수 있어 ‘배터리의 초경량, 고용량화’를 좌우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동박의 무게는 약 30㎏ 수준으로, 얇아질수록 전기차의 과제인 경량화도 가능해진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있기에, 전기차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드론 등에도 얇고 가벼운 동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미터(㎛, 1m의 100만분의 1) 단위 두께인 동박을 얇게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람 머리카락은 80㎛로, 동박은 20분의 1 수준의 두께인 셈이다. 기자가 공장에서 직접 만져본 4~6㎛ 동박은 일부러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 비벼도 구김이 생길지언정 찢어지지 않았다. 비누방울이나 세포막을 연상케 하는 동박의 얇은 두께는 원재료인 구리를 이온화할 때 들어가는 첨가제와 제박기 제어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현해 낸 것이라고 SK넥실리스는 설명했다. 제박기는 티타늄으로 만든 초대형 드럼을 황산구리 용액에 반쯤 잠기게 해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직류전기를 흘려보내며 드럼을 돌리면 액체상태에서 얇은 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드럼의 회전 속도와 전류세기에 따라 동박의 두께가 달라진다. 제박기는 드럼만 5억원, 부속 설비까지 포함하면 50~6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싼 몸이다.


SK넥실리스가 제조한 동박이 티타늄 드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사진제공=SK넥실리스

SK넥실리스는 여기에 특수 제작한 자동 크레인과 운송 로봇 등도 갖춰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동박 제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365일 24시간 공장이 계속 돌아가도 현장에는 200명이면 충분한 것도 자동화 덕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SK넥실리스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얇은 4㎛ 두께의 동박을 1.4m 광폭으로, 세계 최장 길이인 30km로 생산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달 20일에는 ‘가장 길고 폭이 넓으며 얇은 동박제조’로 국내 최고 기록도 인증받는 쾌거를 올렸다.

김 대표는 “극박·장척·광폭으로 제조한 동박은 제품 성능과 생산 효율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폐기 비용 등을 줄여줘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지난 2012년 6㎛ 동박을 개발하고 이듬해 양산한 이래, 올해 4㎛ 동박 양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게와 부피에 민감한 드론부터 시작해 스마트폰, 전기차까지 점차 초극박 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계 평균 기술력보다 5~8년 앞선 자사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넥실리스의 현재 연간 생산능력은 3만4,000톤. 전지박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다. 그러나 전기차를 중심으로 동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공장 신설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25%, 배터리시장은 40%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넥실리스는 2021년과 2022년 잇따라 준공되는 5, 6공장 외에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원가 측면서 유리한 동남아든 고객 접근성이 좋은 유럽, 미주든 공장 설립에 관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진출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1월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적기에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빠르게 투자하고 미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넥실리스는 LG금속에서 시작해 그룹 분리로 LS엠트론으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KCFT에서 다시 지난 4월 SK넥실리스로 새롭게 태어났다.파워볼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SK넥실리스 정읍 공장 전경/사진제공=SK넥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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