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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02 08:21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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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 보임(지난달 30일)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파워볼

법사위는 법원·검찰 등 사법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사법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안·예산의 생살(生殺)여탈권을 쥔 법사위원은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한번 하시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유지 중인 검찰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인했고, 여당이 묵인한 결과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경력서를 두 차례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최 의원을 보임시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사임한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하자마자 일제히 이해충돌 운운하며 공격하는 보수 언론들. 누가 피고인으로 만들었냐”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에 피고인 신분을 씌운 건 그들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이해충돌 논란 역시 반대 세력의 정치공세란 주장이다. 최 의원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지난 6월 재판 도중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기자간담회 일정이 있으니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최강욱·김진애 두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국회의 관례는 크게 달랐다. 국회의원이 사법적으로나 재산상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상임위를 회피해 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됐다.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은 기존 안전행정위에서 외교통일위로 사·보임됐다. 문희상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안행위가 하는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 주체를 감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2월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자 사·보임을 요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법사위 활동은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박완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유를 들었다.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임,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 사임을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지난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재경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정치의 문제이니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오른쪽)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신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수사와 관련,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머리를 손에 괸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는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그랬던 민주당이 최 의원의 법사위 보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 참석한 최 의원에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법사위 보임을 묵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바로 전날(지난달 29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자”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을 냈다.

정치권에선 최 의원을 검찰 때려잡는 ‘칼잡이’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하기 부담스러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열린민주당이 대신 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초 법사위 지원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한 거 아니냐고 묻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그가 개인 비리 혐의를 쓴 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냐” “이해충돌 끝판왕”이라는 지적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최 의원의 ‘꿈’은 혐의부터 벗은 뒤 꿔도 늦지 않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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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요지점 비상 수송차량 51대 배치

수원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3일, 수험생 비상 수송차량을 운영하는 등 긴급 교통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순찰조·상황모니터링반 등으로 구성된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을 운영하며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비상 수송차량 3종(택시 42대, 순찰차 6대, 경찰 싸이카 3대) 51대를 시험장 주변, 버스터미널, 수원역 환승센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해 운영한다. 시험장 주변 주요 접근도로 44개소에는 비상수송차량 탑승 지원·교통질서 유지 등을 도울 교통안내원 268명을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 교통에 방해되거나 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도·단속한다. 견인조치도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 반경 200m 내 차량 출입과 주차가 금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지원한다. 시험 당일 소음(경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고 자가용 운행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수원시는 25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1만2969명이 수능시험을 본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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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400명대로 500명 대일 때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렇다고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일시적으로라도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자고 권고했습니다.하나파워볼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규 확진자 500명대를 유지했던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검사 건수는 평균 2만 1천여 건, 이후 주말 검사 건수가 7천 건 넘게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제(30일)는 하루 검사 건수가 2만여 건으로 다시 늘었지만,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도 전날 3.07%에서 1.98%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달 신규 집단 발생 118건 가운데, 첫 환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확진되기까지 시간을 살펴봤더니, 일주일 이상 걸린 사례가 총 23건으로 19.5%를 차지했습니다.

5건 중 1건은 초기 확산 차단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 증상 발현부터 진단되기까지 16일이 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들었고, 사람들 교류가 잦은 연말인 데다가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외부활동이 예상되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12월 초중순에 1~2주의 강력한 거리 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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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콩의 인플루언서인 크라이 소(25)의 집에 지난 24일 강도가 들어 약 5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다. 사건 후, 소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 200만 홍콩달러(약 2억9000만원)를 내걸었다/SNS 캡처

홍콩의 인플루언서인 크라이 소(25)의 집에 지난 24일 강도가 들어 약 5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다. 사건 후, 소는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 200만 홍콩달러(약 2억9000만원)를 내걸었다/SNS 캡처
5억원 털린 홍콩 SNS스타
현상금 3억원 걸고 도둑 잡는다

홍콩 뷰티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크라이 소(25)가 집에 강도가 침입해 총 360만 홍콩달러(약 5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나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상금 200만 홍콩달러(약 2억9000만원)를 내걸었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는 홍콩에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 중인 뷰티 인플루언서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주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 등 사진을 올리며 부를 과시하 바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크라이 소 집에 3명의 도둑이 들었다. 당시 소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가사도우미(45)는 소의 6개월 된 아기와 거실에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가사도우미는 문을 열었고, 이때 칼을 든 3명의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는 “뭐든지 가져도 좋으니 아이는 내버려 둬라”고 소리쳤다. 강도들은 소와 가사도우미, 아이까지 테이프로 묶은 뒤 방에 가두었다.

이들이 떠난 직후 소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바로 출동했지만, 범인들은 모든 물건을 여행용 짐가방에 넣어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도단당한 물건이 명품 가방 10개, 시계 7개, 노트북, 핸드폰 2개 등 도난 물품이 360만 홍콩달러(5억원)어치라고 발표했다.

용의자 3명은 40~50세 사이의 중국인으로 추정되며, 모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경찰은 CCTV 동영상에서 이들 3명이 아파트 중에서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집 한 곳의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소는 “이 강도들은 여자와 아이들만 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생후 6개월 된 사내아이를 때리다니 얼마나 뻔뻔스러운가”라고 말했다. 소는 강도를 잡기 위해 현상금 200만 홍콩달러(약 2억9000만원)를 내걸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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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아이들 쓰레기장 같은 집안에 갇혀있다 구조돼
경찰에 체포된 엄마 "고양이와 거미들 어떤지 걱정"



미국 2~3살 아이들이 구조된 집
경찰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국의 2살과 3살 아이 두명이 쓰레기장 같은 집 안에 갇혀있다가 구조됐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보다 애완용으로 기르던 고양이와 거미들의 상태를 더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폭스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의 2~3살배기 두 남자 아이들이 지난 주말 파리들과 떼 묻은 침상에 둘러싸인 더러운 방 안에 갇혀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한 아이가 2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이웃이 보고 신고한 것이다.

현장을 방문한 경찰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으며, 지금껏 본 가정집 중 최악이었다. 수백 마리의 파리들이 집안을 날아다녔다"면서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너무 더러워 배탈이 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 엄마인 마르샤 오르티즈(27)는 먹을 것은 물론 돌보는 사람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방치한 채 오전 5시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은 추수감사절이었던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한 아이는 벌거벗었으며 영양상태가 나빠 보였고, 다른 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어렸는데 빨간색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아이 엄마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는데, 아이들을 방치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냥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그녀는 대신 애완용으로 키우는 고양이와 거미들에겐 별일 없는지 더 걱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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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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