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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12 10:58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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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남아있는 산들... 야당 지연전술, 법적다툼, 현미경 검증

[이경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올해 출범 가능할까?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구체적 출범 시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사리 법이 만들어지고, 지난 7월 시행 후 148일이나 '정지'돼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궁금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인 이유도 그 출범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동행복권파워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내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일단 여권의 목표는 내년 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입법이 이뤄진 만큼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속도전'을 다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라는 목표가 순탄히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실제 출범하기까지는 어떤 산들을 넘어야 할까.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야당 측, 법적 조치 가능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간 공수처 출범이 막혔던 단계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인, 야당 추천 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앞서 총 7인의 위원 중 6인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5명)'로 완화됐다. 특히 참석 필수 인원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로 후보 2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돼 있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천위는 조만간 가동돼 후보 2인을 곧장 추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사퇴 외에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 외에 추천위에 참여하되 개정안대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이 박탈되는 의결이 이뤄지면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을 야당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절차가 정지되기는 어렵겠지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두번째 산, 인사청문회... '지연 전술' 땐 올해 열리기 힘들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대통령의 후보 지명 및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다.

대통령의 지명은 쉬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했던 만큼,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인 중 1인을 곧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때 '지연전술'을 펼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상 때 취했던 태도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한국당은 '20일 이내' 규정과 "청문회를 못 마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청문회법 규정을 근거로 민주당의 '15일 이내 청문회 실시'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관건은 올해 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느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느냐이다. 2020년 남은 날은 21일이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야당의 '현미경 검증'을 견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발견돼 여론이 악화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사무실은 이미 마련... 공수처장 임명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세번째)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면 거의 다 왔다. 공수처 출범이 목전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절차가 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후 차장, 검사, 수사관 인선이 차례대로 이뤄진다.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들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수사관들은 처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할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앞서 추천위 때와 같은 야당의 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검찰과 비교할 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사무직원 20명을 더해도 100명에 못 미치는 조직인 셈이다. 사무실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이미 마련된 상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약 700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들이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중요범죄로 한정돼 있다. 직무유기나 폭행, 횡령과 배임,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제한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대상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지연되어 새해 벽두를 넘기더라도 새해 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공수처와 함께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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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수사를 아예 전면 거부한다든지 맞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회한이 있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의 충격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회한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

집권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맡긴 이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일 만큼 신뢰를 줬던 인사”라며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별도 보고’
실제로 문 대통령은 얼만큼 윤 총장을 신뢰했던 걸까. 여권의 핵심 인사는 11일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최소 두 차례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독자적 개혁방안을 별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선 9월 30일 윤 총장을 겨냥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라"는 '공개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 간의 별도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 인사는 다만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면으로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방식이나 시점, 그리고 보고된 개혁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 개혁안이 순차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고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함구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도 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던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공개 지시’를 하기 3일 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말했다.

◇‘지시’ 직후 쏟아진 자체 개혁안과 ‘개전(開戰)’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안을 쏟아냈다. 내용은 이렇다.FX시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1차(10월1일) 3개청 외 특수부 폐지ㆍ파견검사 복귀ㆍ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2차(10월4일) 공개소환 폐지 △3차(10월7일) 심야조사 폐지 △4차(10월10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 △5차(10월16일) 대검 인권위 설치 △6차(10월24일) 감찰 강화 △7차(10월29일) 변론권 강화 △8차(11월27일) 법무부의 부장검사 인사ㆍ재산 검증

여권의 한 인사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시리즈로 발표된 배경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보고에서 논의된 개혁의 수위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당시 논의가 조 전 장관의 거취와도 맞물려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은 전용차량 중단 등 낮은 수위의 권한 축소로 시작했다. 그러다 검찰권, 감찰 등 수사 관행의 본질로 확대됐다. 분기점은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개혁안을 따로 보고했다면, 첫 번째 보고가 미흡해 보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한꺼번에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에 대한 동력도 사라졌다”고 했다.

실제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지난해 11월 27일로 끝났다. 12월 5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지명하기 8일 전이다. 추 장관은 취임 5일만인 지난 1월 8일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의 개전(開戰) 선언이었다.

◇文, 尹이 보고한 개혁안 미흡하다 본 듯

문 대통령이 그렸던 검찰 개혁은 원래 선(先) 자체개혁, 후(後) 공수처 등 시스템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혁이었다고 한다. 실제 지난 1월 14일 신년회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여러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자체 개혁을 먼저 해달라”는 마지막 공식 요청이었다. 신년 회견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요구한 적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신뢰를 밝히며 자체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윤 총장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던 자체 개혁안은 대통령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실상 암묵적 동의로 해석되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실제 문 대통령은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우리 경찰은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칭찬했다. 수사권 조정의 다른 당사자인 ‘검찰’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 메신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또 다른 인사는 “문 대통령이 끝까지 윤 총장에게 스스로 개혁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도 여당은 물론 참모들까지 ‘대통령이 강공 기조를 간다’고 잘못 판단하면서 상황이 이까지 와 버렸다”며 “만약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내기 위한 ‘검찰의 시간’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 해결도 가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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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기 인형·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뮤지컬 '올 댓 상하이'는 개막일 연기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예술의전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주요 기획공연들을 취소했다.

예술의전당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울시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조치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공연들을 취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부분의 기획공연을 취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말 스테디셀러 공연인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12월19~27일/오페라극장)이 취소됐다.

이 공연은 ‘두 칸 띄어앉기’로 진행하려 했으나, 결국 이날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가수 하림, 선우정아, 존박 등 화려한 출연진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페셜데이콘서트 ‘화이트 크리스마스’(12월23일/콘서트홀), 연말 대표 음악회 ‘2020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12월31일/콘서트홀)도 취소됐다.

이와 함께 ‘신세계와 함께하는 2020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12월19일/콘서트홀), ‘아티스트 라운지’(12월23일/IBK챔버홀) 등 시리즈 기획공연도 모두 취소했다.

오는 23일 개막하려던 뮤지컬 ‘올 댓 상하이’는 개막일을 30일로 늦췄다.

개막 연기로 인한 배우 스케줄 및 할인 기간 변경으로 전회차 일괄 취소 후 티켓예매를 재오픈 한다.

티켓 재오픈 일정은 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의 경우 22일 11시, 일반예매의 경우 23일 11시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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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서울경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농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심 국장이 징계위에서 회피를 택하고 빠졌는데, 그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회피를 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징계위 심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텐데, 어째서 다른 위원들의 심의 참여 적절성을 따지는 기피 의결을 하고 나서 회피했냐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택한 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꼼수 회피’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불씨는 '2명 공통 기피사유'
이 논란의 중심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 사유 중 하나인 ‘2명에 대한 공통 기피 사유’가 있다.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심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정 교수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신 부장 외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때 4명에 대해 ‘개별 기피 사유’를 제출하는 한편 ‘2명 공통 기피 사유’도 제출했다고 한다.

통상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출석자 5명 중 3명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결정족수 미달' 피했나
그렇기에 만약 심 국장이 공통 사유에 대한 기피 의결이 있기 전 회피를 택해 징계위에서 빠졌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이날 5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3명은 의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기피 대상자 2명에 더해 심 국장까지 빠지면 2명밖에 남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미달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날 징계위는 무산되고 새로 기일을 잡아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 국장이 회피를 결정해 퇴장한 뒤 징계위를 계속 진행했다.

즉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선택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윤 총장 측 "심재철, 위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기피 의결 진행이 끝난 뒤 회의장에 돌아왔는데, 심 국장의 회피 등 정황을 파악하고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회피한 위원은 기피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했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그 자리에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피 당사자인 심 국장도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물론 회피의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갈 거라면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는 게 순리, 도리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징계위 "기존 판례 취지에 부합"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징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개의 대법원 확정 판결(2015두36126판결, 2015다34154 판결)을 거론하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 것.

정 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 농단’ 논란과 관련해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두 판결을 살펴보면,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즉 ‘2명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에서는 대상자 2명은 빠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의 핵심은 예외에 있다. 이는 징계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하여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다. 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이런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보아 기각해도 합당하다는 취지다.

'기피 신청권 남용' 여부가 관건
징계위가 이 판결들을 제시한 것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사실상 징계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에 기각이 마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판결에는 회피의 적절한 시점이 기피 신청 의결 전인지 후인지를 따지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심 국장의 회피 문제와 맞물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위 판결들이 제시한 ‘기피 신청권 남용’에 부합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심 국장이 회피하지 않았다면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다고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 회피할 것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의결정족수가 미달 되는 수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 국장이 회피를 택한 내심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소송 가면 재점화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징계위는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선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이 논란을 들어 징계위를 파행시킬 게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다.

소송에서는 징계위에서 진행된 절차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따질 전망이다. 이를 염두에 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심 국장 회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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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0.12.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이 조두순을 겨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드러누우면서 출소가 다소 지연됐다.

그는 안산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호관찰관과 함께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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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xanadu@yna.co.kr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바로 귀가하고,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엔트리파워볼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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