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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21 14:4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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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산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결국 사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을 앞둔 산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응급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결국 사산했다.

지난 7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A(30)씨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자 2시 30분경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탓에 집으로 돌아가 입원 준비를 시작했다.

자택에서 입원 준비를 마친 A씨는 오후 6시,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다. A씨는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A씨와 병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7시경 병원에 도착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 수술하지 못했다.

A씨는 병원 도착 후 구급차에서 1시간을 더 기다린 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했다. 이후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9시 10분경 아이를 사산했다. 9시 30분쯤 나온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파워사다리

태반조기박리는 태반이 산모의 자궁으로부터 분만 전 조기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정일이 한참 남았다면 상태를 보고 관찰하기도 하지만, 만삭일 때 조기박리가 나타나면 즉각적인 분만을 고려해야 한다. 태아가 사망할 정도의 조기박리는 산모에게도 심각한 합병증을 부를 수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다른 날보다 결과가 늦게 나와 산모는 오후 9시 30분께 최종 음성이 확인됐다"며 "그날 수술이 예정된 것이 아니어서 장소 확보 등 준비에 시간이 50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hye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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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긴급한 사건이더라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치 준수해야 한다.

법원 구성원은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김인겸 위원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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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인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정원으로 산책을 나온 윤 총장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임현동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자진 사퇴 압박이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21일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과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은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이어 정세균까지 "尹, 국민 섬기는 결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자 그 다음 날부터 친문 인사들이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익표 민주당 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잇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파워볼엔트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KBS 일요진단'에서 윤 총장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만큼 윤 총장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자충수? 징계·수사 진행 중이라 사퇴 불가
하지만 윤 총장이 여권의 압박에 자진 사퇴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도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규정대로 끝까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한 직후 사표가 수리됐고, 안 전 국장은 복직 후에 '감봉 6개월' 처분이 끝난 뒤에야 사표 수리가 됐다.

정직 2개월을 받은 윤 총장의 경우도 사표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직 처분이 끝나고 다시 총장직에 복귀해도 사표를 낼 수 없다. 추 장관이 지난달 26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 배당돼 있다. 결국 윤 총장이 당장 사퇴하는 방법은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결정을 취소하고, 추 장관이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변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능하다"며 "여권에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처럼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정치적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재판장)는 22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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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이 시민참여, 시민주권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공공정책 지방행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진은 허 시장이 외서면 대전마을에서 가진 별빛토크의 한 장면 /더팩트DB


[더더팩ㅣ광주=유홍철 기자]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8일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지방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매년 대한민국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략하고 수상자 발표로 대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시민주도, 시민주권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토론, 별밤토크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고 지역 공동체를 강조하며 김장나눔대축제, 코로나19 생계 어려움 해소를 위한 권분운동, 자원봉사활성화 등 시정의 대소사에 시민이 참여하고, 민주주의 학교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순천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호남 3대도시에 등극한 것을 비롯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을 비롯해 여성·아동·노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한평정원 페스티벌 등을 통해 도심 곳곳을 정원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10년 만에 다시 유치해 도시전체를 정원으로 완성하고, 정원을 산업으로 생태를 경제로 연결시켜 생태경제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남해안권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 마그네슘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조성 등을 통해 순천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모두 순천시민 모두 덕분이다."며 "3E(생태·교육·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30만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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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입법 추진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가칭)'은 기술 발달로 다양화된 고용형태를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관할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지속 증가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업계 적용 확대와 정기적인 실태점검, 그리고 현재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고용보험을 플랫폼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자·노동자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다. 우선 배달인력 공급 감소 우려다. 전업 근무 배달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 등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공개 및 비용 지출을 원치 않는 부업이나 투잡족 기사를 중심으로 대거 기사 이탈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 배달기사의 노동시간을 일반적인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사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대기모드'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달에 소요되는 실제 근무시간과 괴리가 커진다. 주문을 배정받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합산 적용돼 주 52시간을 쉽게 넘길 여지가 있다.

근무 시간 축소와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까지 늘게 되면 기사 공급난이 지속 심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당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결국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플랫폼 특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반발 중이다.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를 통상 근로자 개념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2조 개정은 온데 간데 없다”라며 “굳이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노동기본권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파워볼대중소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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