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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22 19:21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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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교회 신자 접족자 등 사흘간 8명 양성

경북 구미시청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청 공무원과 대학병원 영양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파워볼사이트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직원 A씨와 순천향대 구미병원 영영사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근무한 시청 별관 건물을 폐쇄하고, 순천향대 구미병원도 B씨의 근무처 주변 방역과 소독에 나섰다.

구미시 관계자는 "송정동 교회 신도가 지난 20일 첫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3일간 신도와 가족 등 교회 관련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최초 확진자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전수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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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왜곡 일방적 주장으로 尹명예·인격권 침해”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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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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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으로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秋 대다수 임명한 징계위로 尹징계”
“이미 징계 결론… 尹 기본권 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인권위가 윤 총장의 기본권 침해 진정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했다”면서 “이 역시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며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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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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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 연합뉴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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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택시 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고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졌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도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신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경찰 내사 종결…“정차시 운전 중 아냐”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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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용한 헌재 결정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순 폭행죄 적용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특가법 취지는 다른 운전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라면서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통전문 변호사는 “대리운전과 달리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내려준 후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신문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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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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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장 프로필에 고양이 목 매단 사진
"짐승 죽이면 살인마? 인본주의의 거짓 과학"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두거나 테이프로 묶어 가방에 넣는 등 동물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신원 미상의 유튜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동물 학대 동영상 4개를 유튜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영상 속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양이의 입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거나 포획틀에 고양이를 가둔 채 학대했다.

또 고양이의 네 발을 테이프로 묶은 채 발과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좀비가 돼버린 좀비괭놈' '시꺼먼 괭놈' '44똥괭이네' '야무진 괭놈'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영상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특히 A씨는 유튜브 계정 프로필에 고양이의 목을 매단 사진을 올려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개에 "짐승을 죽이면 살인마라는 주장인 인본주의의 거짓 과학"이라면서 "야생 고양이를 죽인다고 살인마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인마다. 외래종 유해조수로부터 생태계를 지키는 선량한 사람을 정죄해 똑같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확보한 유튜브 계정 주소를 바탕으로 학대 행위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는 동물을 괴롭힌 경우뿐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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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 몰이해 탓" 반박
文 재가·공포 거쳐 내년 3월 시행

경제질서 교란 정보 수집허용
새 국정원법은 무차별 사찰 우려

한·미 관계 뇌관 될 수도
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전단 금지법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경우 인권 가치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시작부터 마찰음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의 잇단 비판에 “전단 금지법에 대한 몰이해 탓”이라고 반박해온 정부는 이날도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재차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전단 금지법, 인권·표현의 자유 무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 전단 금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북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영국 의회, 유엔 등이 잇달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법은 문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20일 “국내외 비평가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전단 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전단 살포는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를 강화해 탈북자 가족을 위협하고 북한 인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전단 금지법이 탈북 단체 등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북한의 인권 탄압도 외면한다는 주장은 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통일부의 주장이다. 법 개정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자 통일부는 17일 부랴부랴 50여 개 주한 외교공관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권리이긴 하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美 국무부, 전단법 반대의사 표명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미국은 이날 국무부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인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전단 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외교 전문가들은 전단 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미 간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동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미국 국내법상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대북 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며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한·미 간 대북 접근법이 처음부터 틀어질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국정원법, 무차별 사찰로 이어질 수도”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대공,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경제 교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질서 교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광범위하고 모호한 용어가 포함돼 있어 국정원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HRW는 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개정안의 국회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내국인의 ‘해외 연계’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외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경제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HRW도 “개정안이 외국인과 금융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인, 비정부 기구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송영찬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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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의 '스마트홈트' 인포그래픽 이미지. (카카오VX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카카오VX의 홈트레이닝 서비스 '스마트홈트' 애용자는 3040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VX는 22일 스마트홈트의 2020년 서비스 통계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여성이 67%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29%), 30대(28%), 50대(13%) 순이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요일과 시간대는 각각 월요일과 저녁 9시경이었다.

앱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체중 조절'과 '뱃살 빼기'였고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스트레칭', '뱃살', '다이어트', '요가', '스쾃' 등으로 체중 조절을 위한 관심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는 전했다.

카카오 VX가 LGU+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스마트홈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실시간 관절 움직임을 추출하고 전문 트레이너의 자세와 비교하는 AI 코칭을 제공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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