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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24 16:3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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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노 "행안부가 적극 추진"

23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방공무원에게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해 비판을 받아 온 행정안전부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며 수당 개정 사항을 밝혔다.

서공노는 그동안 코로나19 종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료업무 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서공노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행안부와의 정책협의체에서 서공노의 제안에 본격 합의했다. 보건·의료·의무·약무·간호·간호조무·보건연구 등 직렬의 공무원 중 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서공노에 따르면 행안부에서는 지난 22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5일쯤 공포될 예정이다.

서공노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행안부와 후속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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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필드 45주년 세일 무신사 랜덤퀴즈 정답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무신사 제공

펜필드 45주년 세일 무신사 랜덤퀴즈 정답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무신사는 펜필드 45주년 세일 관련 랜덤퀴즈가 출제됐다. 첫번째 퀴즈는 "펜필드는 합리적인 OOO 라이프 스타일 감도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이며, 정답은 '미국적'이다.

두 번째 퀴즈는 "펜필드 '럭키 박스 증정 이벤트' 경품 중 A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몇 개일까요?"이며, 정답은 '5'이다. 세번째 퀴즈 "펜필드 '럭키 박스 증정 이벤트' 경품 B의 상품명은 'OOO 클래식 맨투맨'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이며, 정답은 '레트로'다.

네번째 퀴즈 "펜필드 '럭키 박스 증정 이벤트'의 당첨자 수는 총 몇 명일까요?"이며, 정답은 '10'이다.

무신사 랜덤쿠폰 퀴즈의 힌트는 포털사이트에 '펜필드 45주년 세일'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4만 장 한정 수량으로 최대 8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랜덤 쿠폰은 ID당 1번만 참여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랜덤 쿠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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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용 의혹 일자 秋 "직원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으로 썼다" .. 소년원엔 관련 기부금품 접수기록 없어
野 조수진 의원 "앞뒤가 안 맞는 해명"
김오수 차관과 세배 받는 秋장관 - 지난달 25일 추미애(오른쪽 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오른쪽 아래) 법무부 차관이 서울소년원에서 재소자들에게 세배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세배를 받은 후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장면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을 불렀다.FX시티

김오수 차관과 세배 받는 秋장관 - 지난달 25일 추미애(오른쪽 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오른쪽 아래) 법무부 차관이 서울소년원에서 재소자들에게 세배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세배를 받은 후 햄버거 교환 쿠폰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장면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을 불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당시 법무차관과 서울소년원 재소자에게 세배를 받고 햄버거 교환 쿠폰을 준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이 일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지라시”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기부금품 접수현황·사용실적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 1월 법무부나 장·차관으로부터 기부금품이 소년원에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보호소년법에 따라 서울소년원은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모두 영수증으로 발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추 장관 주장대로 직원 성금을 모아서 햄버거 쿠폰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소년원장이 이를 기부금품으로 받고도 접수를 누락했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소년원장이 기부금품 관리·운영에 소홀해 해당 기록을 누락했거나, 당시 추 장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직원 성금 모아서 기부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목록엔 없었다

조수진 의원실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 기부금품 목록을 조사한 결과, 물품 기부자 중 법무부나 혹은 법무부 장·차관, 직원 이름으로 기부된 금품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 소년보호과에 접수 기록이 없는 이유를 문의하자, 법무부 측은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를 근거로 들며 “직원 성금은 기부금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부금품이 아니어서 서울소년원 기부금품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이나 사회·친목단체에서 제3자에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부금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설명은 반면 법무부 해명과 달랐다. 행안부는 법무부가 근거로 든 기부금품법과 서울소년원에 접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다. 행안부는 “직원 성금이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땐 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직원 성금 같은 경우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법무부 설명과 관계없이 세법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기부금품법을 근거로 해명한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해명은 또한 타 정부중앙부처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아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조수진 의원실이 파악한 27개 정부 중앙부처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이들 부처 직원들은 모금한 성금을 기부하고 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기부금품이 아녀서 접수 후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 해명과 상반된다. 이는 또한 법무부 직원들이 정말 추 장관 말대로 성금을 모아 냈다면, 서울소년원장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탓에 성금을 내고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도 된다.

"세배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던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엄마 장관'이라고 홍보했다.

"세배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던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엄마 장관'이라고 홍보했다.
◆법무부 해명과 다른 행안부 설명 … “추 장관 말이 정말이라면 소년원장이 기부금품을 관리 안한 것?”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 해명대로 그 돈의 출처가 직원 성금과 기관운영경비였다면 이를 제대로 기록에 남기고 투명하게 쓰지 않았다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 또 서울소년원장이 기부금품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서울소년원장과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한 법무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급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햄버거 쿠폰을 소년 재소자에게 건네는 장면.

추미애 장관이 햄버거 쿠폰을 소년 재소자에게 건네는 장면.
추 장관은 지난 1월25일 김오수 당시 차관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소년 재소자 네명에게 세배를 받고 당시 서울소년원 수용인원 172명에게 햄버거 교환 쿠폰과 문화상품권 등을 선물했다. 당시 법무부 TV는 이를 영상으로 공개하며 ‘엄마 장관 아빠 차관이 간다’고 홍보했다. ‘세배 복 가득 들고 찾아온 엄마 장관’이라는 자막도 넣은 영상을 법무부 유튜브·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엔 그러나 이 햄버거 쿠폰이 직원 성금을 모아 선물한 것이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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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넘는 재판 끝에 어제 법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첫 법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 실형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그동안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빚어졌었는데 어쨌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선고 형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검찰이 구형을 징역 7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도 형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구형 7년은 범죄혐의가 다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7년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무죄 나온 것도 보면 거의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적인 면은 다 인정을 하되 법리적인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깊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유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4년, 이거 굉장히 중한 형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시청자 여러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7가지의 스펙이거든요.
그걸 서울의전원이랄지 부산의전원에 가는 데 썼고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심 교수는 교수잖아요. 그런데 교수 신분이 오히려 대학 입시 비리에 활용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은닉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선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일단 사과나 반성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어떤 무죄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마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판시를 하면서 재판장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이것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까?

[김광삼]
그렇죠. 우리가 괘씸죄라고 하는데 괘씸죄는 사적 감정을 가지고 형벌을 주는 것을 괘씸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과와 반성은 재판 과정에서 없는 경우를 주로 많이 참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부터 이 법정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사과나 반성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증인들을 회유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던 걸로 보여요.

[앵커]
증인들을 비난했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증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명백하게 재판부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안은 충분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고 또 그러한 내용이 외부, 밖으로 나가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정 교수 측에서도 어제 바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김광삼]
물론 유죄냐, 무죄냐에서 보면 무죄를 선고하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것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사실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죠. 검찰 측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게 유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판단을 한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안 받아줬다고 해서 괘씸죄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정 교수 측에서는 괘씸죄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제 정 교수와 관련된 혐의가 15가지였잖아요. 그중에서 11가지가 유죄로 판결이 나왔죠?

[김광삼]
15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7개의 어떤 스펙과 관련해서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작성해서 서울의전원이랄지 부산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입시 영향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정경심 교수 측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하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유죄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건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일부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WFM 주식을 12만 주 샀는데 일부 무죄는 그중 일부가 내부 정보 공개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10만 주는 내부 정보 공개를 이용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취지죠.

그다음에 거짓 변경 보고 자체는 저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금융위에 신고를 하는데 투자금을 원래대로 신고하지 않고 좀 크게 해서 신고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무죄 나올 가능성도 꽤 있었고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든지 금융실명법 위반. 이 부분은 일부가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은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잖아요. 공직자는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했다는 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사실 수익을 얻으면 공직자는 재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 신고 자체를 감추기 위해서 차명 거래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죄로 선고가 된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증거인멸, 증거은닉인데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기소가 됐어요. 그중 하나가 유죄가 나온 부분은 코링크PE와 관련해서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인멸하도록 교사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와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C에 대해서 은닉하도록 한 혐의. 김경록 씨는 처벌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받고 항소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려운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자기에 관한 증거, 형사사건의 자기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에게 하도록 시키면 그건 증거인멸교사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강의실 PC 2대. 그러니까 본인 PC하고 동양대에 있는 PC, 2대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언뜻 보면 자기에 관한 증거지만 제3자에게 시켰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대부분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은 뭐냐 하면 그냥 시킨 것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범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공범으로 보면 자기에 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은닉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거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코링크PE와 관련한 운용현황 보고서. 이것 자체는 정경심 교수가 인식을 하고 허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의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영장실질심사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서로 법리가 맞는 거예요? 충돌하는 건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저 부분이 사실 4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이지 그 은닉 행위에 대한 부적절성, 위법성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법정 구속을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저렇게 PC 같은 걸 증거은닉을 하고 교사를 했는데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재판부에서는 재판 도중에도 어떤 증인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노트북과 관련해서 김경록 씨가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해 준 걸로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전달해 줬으면 갖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그 노트북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계속 그 노트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이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제출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면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파워볼실시간

[앵커]
어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유죄로 인정된 것들 중에 조 전 장관도 공범으로 지목된 것들이 있거든요,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 전 장관도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광삼]
분명히 줄 수밖에 없어요. 어제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면밀하게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서 작성한 걸로 거의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공익인권법센터를 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을 하고 수습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한 다음에 대표로부터 직인을 받았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일단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까 우리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금융실명제하고 범죄수익은닉 이 부분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차명계좌 3개를 써서 투자를 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이유를 설시했냐면 어차피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두 가지 허위 스펙,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 세 가지가 아마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7개의 스펙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학 입학할 때도 그랬고 의전원 입학할 때도 그랬고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런 서류 위조 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우리 한국사회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인턴 할 때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를 끼워넣었다랄지 아니면 부탁을 한다랄지, 그것을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탈법적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표창장을 비롯해서 7개를 가지고 사실 이걸 입시에 썼다는 거예요. 특히 명시한 것 중 하나가 서울 의전원에 1차 합격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1차 합격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진 그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고 부산대 의전원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의전원과 관련해서는 표창장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합격하는 데.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뭐냐 하면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아마 15명까지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15명과 16명.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와 최종 불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1.16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창장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에 대학총장이 표창장을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부산 의전원 합격하는 데 있어서 표창장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부산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실제 자녀들의 학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광삼]
일단 조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의사 국시... 실기시험 봤어요, 지난 9월에. 그리고 1월 7일하고 8일날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을 한다고 하면 의사 자격을 따겠죠. 그러면 인턴 과정이랄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기는 하는데 지금 부산대에서는 확정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난 10월에 부산대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모집요강에 보면 허위나 부정한, 위조한 서류에 의해서 합격을 하면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대학 입시에서는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그 판결 자체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전원 입학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 국가고시 자체는 사실 졸업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의료법상. 그러면 입학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자격도 사실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김광삼]
그렇죠. 부산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것인데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코링크 투자와 관련해서 1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던 게 관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했는데 이걸 투자금으로 판단을 한 거죠?

[김광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건 대여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투자금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투자금 관련해서 지금 1억 5700만 원 정도를 코링크PE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회삿돈을 횡령해서 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는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무죄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부에서 이걸 빼돌릴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수익금 형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인식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무죄를 한 거죠. 그렇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1억 5700만 원 가지고 간 것은 인정이 됐는데 그 금품의 성격, 이것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됩니까?

[김광삼]
일단 투자금 자체라고 한다면 ...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 판결 가지고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앵커]
앞서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는 이게 대여금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김광삼]
그런 부분이 항소심에서 약간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원래대로 투자금이라고 하면 코링크PE의 성격을 봐야 되거든요. 사모펀드 자체는 간접투자란 말이에요. 간접투자에 투자를 넣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관여를 하고 거기서 어떤 주식을 사고 어디에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설사 투자를 했다고 해도 간접투자가 아니고 직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소장에 없었기 때문에 단지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이것만 논쟁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투자금으로 넣은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다라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어제 재판부 결정이 나온 이후에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판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논란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징역 4년 선고를 받으면 굉장의 형량이 높잖아요. 그러면 항소심, 당연히 항소를 하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법정구속이 되면 항소심에서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 한 명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최강욱 의원이랄지 아니면 조 전 장관의 재판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거에 대해서 항소심에 가서 인정을 하고 형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전에 검찰이 수사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두 동강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구나 조국을 수호하는 그런 쪽, 또 반대하는 쪽. 조국을 수호하는 쪽은 조국백서까지 내면서 범죄혐의가 없고 무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만에 하나 항소심 가서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이걸 인정해버리면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그냥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항소를 해서 또 다툴 텐데 지금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일부 유죄가 나온 것 중에서 무죄로 바뀌는 게 있다고 한다면 형량은 조금 감경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항소심이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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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베테랑 선수들, 대부분 새 팀 못 찾은 겨울 한파 겪어
-베테랑 향해 관심 보인 구단 존재,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된 사례도
-현역 연장 포기 안 한 베테랑 선수들 “캠프 시작 전 1월 말까지 기다리겠다.”


SK에서 방출된 베테랑 내야수 채태인(왼쪽)과 내야수 윤석민(오른쪽)이 여전히 새 둥지를 찾고 있다(사진=SK)


[엠스플뉴스]

둥지 잃은 베테랑 선수들에게 올겨울은 더 차디찬 계절이다.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베테랑 선수들은 코로나19 직격탄까지 체감했다.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감감무소식인 핸드폰만 애타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2월 2일 2021년도 10개 구단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은퇴 선수와 베테랑 선수, 그리고 중견급 선수와 육성선수까지 다양한 꼬리표가 붙은 수많은 선수가 방출 통보를 받았다.

그나마 방출 통보를 받은 선수들 가운데 새 둥지를 찾은 사례는 극소수다.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된 베테랑 외야수 이용규는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마찬가지로 한화에서 나온 베테랑 투수 안영명은 KT WIZ 입단에 성공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된 투수 정인욱은 2군 구장에서 입단 테스트까지 거쳐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 희망 놓지 않은 베테랑 선수들 "1월 말까지 기다리겠다." -


베테랑 내야수 송광민과 투수 고효준도 구단들의 연락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사진=엠스플뉴스)


여전히 방출 통보를 받은 베테랑들 가운데 1년 정도는 충분히 기회를 받을 만한 선수들이 충분하다. 현재 방출 시장에 나온 주요 베테랑 선수들은 투수 고효준, 박희수, 신재영과 내야수 채태인, 윤석민, 송광민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외야수 김규민 등이다.

연말이 다가올 때까지 이들에게 손을 건넨 구단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물론 영입 검토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내야진 보강이 필요한 A 구단이 방출 신분인 베테랑 선수들에게 직접 연락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영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방출 선수 영입 최종 확정 단계까진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베테랑 선수 B는 “A 구단에서 직접 관심을 보여준 자체가 고마울 정도였다. 그 정도로 올겨울 방출 선수들이 새 팀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가뜩이나 베테랑 한파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올겨울엔 베테랑 한파 최고점을 찍은 분위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KBO리그 구단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찾아온 재정 위기 속에서 방출 선수 영입을 쉽사리 결정할 수 없었다. C 구단 관계자는 “시즌 종료 뒤 구단 내부적으로 방출 선수 영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구단 재정 악화와 더불어 젊은 선수들까지 방출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출 베테랑 선수 추가 영입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바라봤다.

대부분 구단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업무를 쉴 계획이다. 결국, 방출 선수들의 기다림은 연말을 넘어 해가 바뀌는 1월까지 이어져야 한다. 스프링캠프가 시작하는 2월 1일 전까진 어떻게든 구단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단 게 방출 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베테랑 선수 D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실내 공간에서 몸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최근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이 문 닫아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통해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어떻게든 내년 스프링캠프 시작 전인 1월 말까지 구단들의 연락을 기다리려고 한다. 현역 생활 연장이 어려우면 다른 진로까지 준비해야 하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한 상태”라고 전했다.파워볼실시간

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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