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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4-19 19: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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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국민 95%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아...오해 안타까워"
"LH 혁신방안, 마무리 중…내달 초중반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19.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종부세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보궐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 설정된 지 11~12년이 됐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가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홍 총리대행은 "우리 국민의 95%는 종부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3~4%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공시 가격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력 규모 1만 명에 이르는 LH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LH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 기능과 조직개편 문제인데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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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힘이 부족한 키움 히어로즈가 험난한 원정길에 오른다.

키움은 20일부터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원정 3연전을 벌인다. 두 팀의 올해 정규시즌 첫 맞대결이다. 10위 키움(5승9패)으로선 공동 8위 한화(5승8패)를 상대로 반드시 위닝시리즈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키움은 13일 고척 LG 트윈스전에서 8-2로 승리한 뒤 5연패에 빠졌다. 올 시즌 연패 숫자가 ‘5’까지 간 팀은 지금으로선 키움이 유일하다. 개막 직후부터 장기연패의 수렁에 빠져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무엇보다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경기 중반부에 승부를 끌고 가야 할 불펜투수들이 현재 최악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19일까지 키움 불펜의 성적은 2승5패2세이브4홀드, 평균자책점(ERA) 6.35(10위)다. 팀 ERA도 5.37로 역시 꼴찌다.

부상과 부진이 겹친 악재를 만났다. 마무리투수 조상우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이달 15일이 돼서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지난해 셋업맨을 비롯해 필승조로 활약한 이영준은 팔꿈치 수술을 받고 사실상 시즌 아웃됐다. 김성민, 김선기 등 다른 불펜투수들이 힘을 내고 있지만, 매 경기 펼쳐지는 접전 속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투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대가 한화란 사실도 키움에는 영 달갑지 않다. 시즌 초반이라 해도 단 한 경기 결과만으로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팀들끼리의 맞대결은 언제나 큰 부담이다. 더욱이 한화는 18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11-3 대승을 거둬 기세가 자못 만만치 않다.

무너진 불펜이 주중 3연전에서 얼마나 회복세를 보이느냐가 결국 관건이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마무리투수 조상우에 앞서 셋업맨으로 김성민을 활용하겠다”며 변화된 불펜 기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키움으로선 불펜이 다시 차고 오르는 계기를 잡아야 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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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용석 기자]

가수 뉴이스트(JR, 아론, 백호, 민현, 렌)가 19일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규 2집 ‘Romanticize(로맨티사이즈)’ 발매기념 쇼케이스에서 신곡을 공개하고 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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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로축구연맹 제공
[OSEN=전주, 이승우 기자] 김남일 감독이 전북 현대의 파상공세를 잘 막아내고도 실수 하나로 무너진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 현대는 19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 성남FC와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후반 29분 한교원이 일류첸코의 도움을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승리를 추가한 전북은 승점 26(8승 2무)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앞선 경기서 패한 울산 현대(승점 20)와 격차를 6점으로 벌렸다. 성남은 시즌 5번째 실점을 허용하며 패했다. 순위는 5위(승점 15)에 머물렀다.

성남은 이날 전북의 막강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승점을 따내는 듯 했다. 하지만 후반 29분 박용지의 패스 미스로 인해 한교원에게 실점하며 아쉽게 패배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김남일 성남 감독은 "강팀을 상대로 선수들이 잘 싸워줬다. 실점에서 조금 아쉽지만 이틀 후 인천전을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성남은 이날 한순간의 실수로 실점했다. 김남일 감독은 "많이 아쉽다. 그 장면만 아니었다면 선수들이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 실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늘을 계기로 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남일 감독은 "강팀을 상대로 내려설거냐 앞으로 나서 압박하느냐 결정해야 했다"라며 "실점 상황이 아쉬웠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덧붙였다.

성남은 이날 전체적으로 훌륭한 수비를 선보였다. 특히 일류첸코가 투입되자 마상훈도 수비에 합류하고 리차드가 중원으로 배치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남일 감독은 "그 부분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다. 전방에 일류첸코나 구스타보가 높이가 있어서 대비를 한 부분이다. 리차드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무리 없이 잘 해줬다"라고 평가했다. /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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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또 수입 허가를 받았다. 관세 당국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입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리얼돌 수입, 판매 논란이 계속된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은 "유흥가도 아닌 동네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체험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체험방을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오피스텔, 주택가에서 리얼돌 체험방 운영...지역 주민 "커다란 속옷만 입은 인형 사진이"

리얼돌 수입업체 '케어엔셰어'가 취급하고 있는 리얼돌. / 사진 = '케어엔셰어' 제공

리얼돌 수입업체 '케어엔셰어'가 취급하고 있는 리얼돌. / 사진 = '케어엔셰어' 제공
2019년 6월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전제로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허락한 판결에서도 "사적 영역에서 성인의 소지·사용을 위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얼돌이 사람의 형성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
하지만 리얼돌이 개인 사적 공간(사생활)에서 체험방이는 공적 공간에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체험방이 자리한 지역 주민들은 유흥업소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시간당 3만~4만원을 내고 방을 잡아 이용하고, 샤워시설이 마련된 곳도 있다. 오피스텔을 빌려 예약제로 운영하는 체험장도 있다. 단골 고객에겐 새 인형이 들어왔다며 사진이 첨부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주택가, 학교 근처에 체험방이 생기면서 비난은 더 크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씨(50)는 지난주 아이의 책장을 정리하다 리얼돌 체험장 전단지를 발견했다. 정씨는 "속옷만 입은 여자 인형 사진이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며 "학교 옆 PC방 근처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가는 곳에서 버젓이 운영하고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장은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행정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규제하기 힘들다. 리얼돌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등록된 업체만 130여곳에 달한다.

최근 교육당국·경찰에 민원 접수된 종로구의 한 리얼돌 체험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단속이 어렵게 됐다. 업주가 "체험장이 아닌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다"고 진술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체험장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성기구를 이용한 업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개인이 사서 보유하는 경우와 영리적 사용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리얼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얼돌 대부분 개인이 주문, 맞춤제작의 경우 비싸면 1000만원에 달하기도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하지만 체험방으로 가는 리얼돌의 수는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 대표 김모씨(41)는 본인 수입한 70여개의 리얼돌 중 체험방에 팔린 것은 10개 정도 라고 했다. 김씨는 "온라인에 견적을 올려두면 고객에게서 연락이 오고, 업체 측이 중국 등 제조공장에 주문을 넣어 국내로 수입을 해 배송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다른 수입업체 측도 90%이상은 '개인 고객'이라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은 기호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안 맞을 수 있다"며 "대부분은 개인 주문을 넣은 소비자들이다"고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리얼돌을 맞춤제작하기에 단가도 비싸다. 저렴한 제품이라도 100만원을 넘고, 비싸면 1000만원에 달하는 것들도 있다. 크기까지 사람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지난 13일 법원에서 수입허가가 난 제품 중 하나는 크기가 160cm, 무게가 30kg 정도다.

수입된 제품은 여성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고,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관절이 형성돼 있다. 안거나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피부는 실리콘 재질이고, 뼈대는 철심으로 이뤄져 있다. 주문제작의 경우 피부색은 물론 크기, 얼굴 형태, 헤어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수입업자(판매업자)들은 입을 모아 리얼돌이 성기구와 같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제품일 뿐이고, 특정성별을 혐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일각에선 장애인 등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계층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동 형태나 지인의 얼굴로 제작해달라고 하는 고객들의 주문은 거부하고 있다"며 "인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체험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성매매나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면서 리얼돌로 눈을 돌리는 업주들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긴 하지만, 단속에 걸릴 걱정이 없고 사람과 접촉이 적으니 방역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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