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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6-02 12: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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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은폐 시도 없었다는 軍…믿기 힘들어"
유승민 "얼마나 지옥이었을지"…엄벌 촉구
장성민 "文, 성폭력 방지 위한 안정망 있나"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부산미래혁신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9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9.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측의 회유와 은폐 시도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 2일 야권에서 강력한 비난이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추행 은폐로 고통받은 여성 청년군인의 비참한 죽음, 군은 명운을 걸고 진상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공군 제20비행단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한 여성 청년군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이 청년은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고인이 자신의 죽음을 영상으로 남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 참담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은폐할 시도가 없었다는 공군 측의 해명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군검찰은 피해자에게 더 물어볼 것이 남았다고 수사를 2개월이나 질질 끌며 보충수사를 했다"며 "이를 핑계로 합의 종용의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군은 이러한 폐쇄적 시스템을 악용하여 잘못을 저지르고도 꽁꽁 숨겨두는데 혈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장관님, 청년들이 왜 이 사건에 분노하는지 아십니까?"라며 "300만 예비역 청년들이 군내 비리를 제보해도 번번이 묵살되는 경험을 모두 다 한 번씩 경험해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참에 제 식구 감싸기식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 싹 뜯어고쳐야 한다"며 "국군은 명운을 걸고 여성 청년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 그것이 지금 우리 군이 뜯어고쳐야 할 개혁 과제다"고 했다.


[경산=뉴시스]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상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린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05.31. lmy@newsis.com
야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끔찍한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더 심한 고통만 겪게 되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죽음으로 호소했을까"라며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유 전 의원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가해자, 2차 가해자 전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벌을 내려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다시는 군내 성폭력,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추상같이 처리해야 군내 성범죄 피해자들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여군 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성폭력 사건도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사건과 하등 차이가 없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다.

범야권의 잠룡으로 불리는 그는 "(박원순·오거돈의 성폭행 사건 이후) 문재인 정권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힐난했다.

장 이사장은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이자 사회적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청원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여성 군입대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군입대를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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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210305 한화 윤대경. /cej@osen.co.kr


[OSEN=대전, 이상학 기자] "큰일났다 싶었는데 터커를 삼진 잡고 살아났죠."

한화 투수 윤대경(27)은 1일 대전 KIA전에 깜짝 선발로 투입됐다. 외국인 투수 닉 킹험의 광배근 부상이 길어지면서 불펜 필승조로 활약하던 윤대경이 대체 선발로 낙점됐다. 지난해 1군 데뷔 후 75경기 모두 구원으로 던진 윤대경에겐 새로운 도전.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은 "불펜투수 중 선발 가능한 자원을 찾고 있다. 윤대경도 결과가 좋은면 선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선발투수가 그렇듯 1회 시작이 어려웠다. 1번 최원준에게 볼넷을 내준 뒤 김태진에게 안타를 맞아 무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KIA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를 8구 승부 끝에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잡고 한숨 돌렸다. 이어 4번타자 이정훈도 체인지업으로 다시 헛스윙 삼진 처리한 뒤 황대인을 유격수 직선타로 잡고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3회까지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윤대경의 깜짝 호투에 힘입어 한화는 9-1로 승리, 3연패를 끊었다. KIA 에이스 애런 브룩스를 무너뜨린 경기라 짜릿함이 두 배. 불펜 필승조인 윤대경 선발 카드는 실패할 경우 후유증이 큰 모험이었다. 하지만 팀도 개인도 성공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신의 한 수가 될 듯하다.

경기 후 윤대경은 "초반에 무너지지 않는 게 목표였다. 오프너 목적에 맞게 3이닝 최소 실점으로 막고 싶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며 "선발이 처음이다 보니 중간에 올라온 것과는 다르더라. 1~2회가 어려웠다. 특히 1회 무사 1,3루로 실점을 주고 시작할 상황이었다. 1회부터 무너지면 대실패라 큰일났다 싶었는데 터커를 삼진 잡으면서 살아났다. 그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선발로서) 적응이 됐다"고 돌아봤다.

당초 예정된 3이닝 50구(49구)에 맞춰 임무를 완수한 윤대경은 덕아웃에서 수베로 감독으로부터 "일요일(6일 창원 NC전) 선발로 다시 나간다. 그때는 투구수를 65구 정도로 늘릴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 최소 2주 더 안정이 필요한 킹험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윤대경이 당분간 한화의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전망. 가뜩이나 4~5선발들이 집단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윤대경이 점차 투구수를 늘려간다면 킹험 복귀 후에도 붙박이 선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윤대경 선발 모험은 한화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OSEN=대전, 지형준 기자]8회초 한화 윤대경이 역투하고 있다. /jpnews@osen.co.kr


지난 2013년 삼성에 내야수로 입단한 뒤 이듬해 투수 전향한 윤대경은 선발 경험이 거의 없다. 2015년 삼성 2군에서 선발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첫 8경기 동안 승리 없이 5패 평균자책점 8.37을 기록한 뒤 불펜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윤대경은 "그때 잠깐 선발을 했는데 0승8패 후 잘렸다. 선발로 잘한 기억이 없어 '선발은 진짜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더 긴장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1회 고비를 잘 넘긴 뒤 3회까지 무실점으로 1군 선발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음 선발 기회도 주어졌다. 윤대경은 "선발은 야구의 꽃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보직에 대한 욕심은 없다. 그동안 불펜에서만 던져와 스스로 불펜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선발 욕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기회가 왔다.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말로 선발진 잔류 의지도 살짝 드러냈다.

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그냥 주어진 선발 기회가 아니다. 수베로 감독은 "좌우 타자 상대로 가리지 않고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찾다 보니 윤대경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4월 10경기 11⅓이닝 12볼넷 8실점 평균자책점 6.35로 커맨드가 흔들리며 부진했던 윤대경은 5월 10경기 14⅔이닝 4볼넷 2실점 평균자책점 1.23으로 안정감을 회복했고, 불펜 필승조의 위치도 되찾았다.

그는 "퀵모션이 많이 느려 캠프 때부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폼을 빠르게 연습했다. 그러다 보니 포인트를 잃고,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서 많이 헤맸다. 호세 로사도 코치님, 이동걸 코치님의 도움으로 지난해와 올해 투구 영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밸런스를 찾았다. 코치님들이 연습 때부터 많이 신경 써서 도와주신 덕분이다"며 공을 돌린 뒤 "일요일 경기도 선발승 욕심은 없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기가 뛰려고 하면 안 된다. 아직 완전한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최소 실점으로 막고 싶다"고 다짐했다. /waw@osen.co.kr

[OSEN=이대선 기자] 210406 한화 윤대경 /sunday@osen.co.kr


기사제공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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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우 기자 = 가수 신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KBS에서 진행되는 KBS `김혜영과 함께` 라디오 출연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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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세부담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정부안과 '온도 차'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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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한다.

부동산 세금 부담은 낮추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는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금융과 주택 공급을 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면서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 LTV 우대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원(생애최초구입 9천만원)에서 9천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천만원 상향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LTV 우대 적용 대상 주택 기준도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도록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할 다양한 수단이 확보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시장 왜곡 등에 대한 비판이 커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정책을 주도해온 여당이 전방위 규제 완화책을 꺼내 들었지만, 공시지가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담시키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3억원 상향하면 수도권 집값 상승기조와 맞물려 결국 시장에서 검증받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며 다시 한번 시장 과열 양상을 촉발 시킬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공시지가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릴 경우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 위주로 실수요층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으나 전반적인 기존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 등은 부과 방식과 기준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개선안' 대책 발표 전에도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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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닷가 방치선박 제거에 집중
바다 불법 점용·사용, 불법 매립 단속
6월 계도 후 7월부터 본격 단속·고발
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에 이어 이번에는 바다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바다 불법 점용·사용, 바다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까지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시화호 뿐 아니라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불법어업은 엄중하게 단속한다"며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행위자를 최대한 찾아내 엄중 제재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일부터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중 불법어구 적발시에는 행정대집행 절차 이행 없이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파워사다리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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