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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7-13 17: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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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업무배제' vs 여수시, '업무배제는 부적절' 맞서

여수시의회. 연합뉴스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회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배제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가 국장업무배제는 부적절한 조처라며 맞서 양 측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여수시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특정인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장 업무배제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전창곤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수시가 지방의회를 경시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는 신임 의회사무국장을 업무배제한 채 전문위원이 집회보고를 대신했다.

앞서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국장급은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은 전보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하며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권오봉 시장이 임시회 당일 개회 전 의회를 찾아 정중히 배경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 의장이 지적한 5급의 6개월 전보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스마트산단 파견 등 현안을 반영해 부득이한 경우만 전보했고, 주요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국·소·단장인 4급과의 업무 비중은 분명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의장의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해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간에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단 논의 및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한 분을 추천했는데 권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간부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장은 "여수시가 6개월 미만 근무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하는 데 5급 사무관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5명이나 자리를 옮겼다"며 "권 시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무국장 발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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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남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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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타전 무대를 달굴 오타니 쇼헤이.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27·일본)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역대 2번째 일본인 메이저리거의 올스타전 선발투수 출격이다.

오타니는 13일(한국시간) 발표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아메리칸리그 선발 라인업에서 1번 투수 겸 지명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올스타전은 지명타자 제도가 있지만, 케빈 캐시 감독은 주저 없이 오타니에게 투타 동시 출전을 허락했다.

올스타전 규정까지 바꾼 오타니다. 일반적으로 지명타자를 쓰는 경우, 지명타자를 야수로 교체하면 투수가 그 타석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번 올스타전에선 오타니가 투구를 멈추더라도 지명타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두 팬들이 ‘이도류’ 오타니의 활약을 오랫동안 지켜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야구의 규칙까지 바꾸게 한 오타니는 이번 올스타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노모 히데오(53)의 뒤를 이은, 역대 2번째 일본인 올스타전 선발투수 출전이다.

1995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던 노모는 전반기 6승 1패 평균자책점 1.99의 맹활약을 앞세워 내셔널리그 올스타로 선정됐다. 이어 당초 선발로 내정됐던 그렉 매덕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일본인 최초로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를 맡게 됐다.

알링턴볼파크에서 열린 당시 올스타전에서 노모는 2이닝 동안 1안타만 내주며 아메리칸리그 타선을 잠재웠다. 특히 케니 로프턴과 에드가 마르티네스, 앨버트 벨 등 당대 최고의 타자들을 삼진으로 처리하며 일본 야구팬들을 열광시켰다. 그리고 내셔널리그는 크레이그 비지오와 마이크 피아자, 제프 코나인의 솔로홈런 3방으로 3-2로 이겼다.

그리고 26년이 흐른 지금, 오타니는 노모의 뒤를 이어 다시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를 책임지게 됐다. 물론 타자로도 함께 뛴다. 현재 성적은 13경기 4승 1패 평균자책점 3.49 그리고 84경기 타율 0.279 33홈런 70타점 65득점. 오타니가 투수 겸 타자로 낙점된 이유다.

한편 일본 언론도 오타니의 활약을 두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호치는 올스타전 개최를 하루 앞둔 13일 “오타니의 이번 등판은 1995년 노모 이후 26년 만이다”면서 현지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다른 매체 역시 오타니의 올스타전 출격을 시리즈로 게재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전반기 레이스에서 2004년 마쓰이 히데키의 아시아인 최다홈런(31개)을 뛰어넘은 오타니. 과연 이번 올스타전에선 어떤 임팩트를 남기게 될까. 이미 쇼타임은 시작됐다.

기사제공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 고봉준 기자
underdog@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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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퇴역 대령 빈소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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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직에서 나와 수많은 곳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느꼈다"며 '준비된 대권주자'임을 부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권에 도전한다는 가정을 하고 묻겠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경장(변화)을 위해서 일단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겠다, 실천에 옮기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다만 보수층을 겨냥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정권 교체'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확실히 세운 두 사람과 달리 '정치 교체'를 명분으로 제시하면서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정치 현실로 봐서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나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고,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정치세력을 '아래로부터의 반란',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라고 언급했다.

현재 김 전 부총리는 잠재적 야권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 야권 대권주자가 탄생하는 셈이다. 다만 그가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도 야도 아닌 제3지대의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부총리는 "부총리 시절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 소신껏 얘기했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도 벌였지만 정치를 목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를 그만둔 지 2년 7개월이 됐고 여러 정치적 제의를 다 거절하고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검사와 판사 출신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과 달리 국가를 이끌 정책과 비전을 갖춘 주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19일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책을 출간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이 나갈 비전과 대안, 방법을 제시했다"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친부, 공무원연금公에 유족급여 제한 신청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왼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전북판 구하라' 소방관 父 "엄마 자격 없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유족급여와 연금 등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순직한 고(故) 강한얼(당시 32세) 소방관의 친부(64)와 언니 강화현(38)씨는 지난달 23일 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서'를 냈다. "친모는 강 소방관 자매가 각각 생후 20개월, 56개월일 때 이혼한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두 딸을 양육한 사실이 없어 매달 나오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딸과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66)는 2019년 1월 강 소방관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친부와 비슷한 금액인 8000만원가량을 받았다.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본인 사망 시까지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5월 31일 중앙일보 보도('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 빈소 모습. 사진 유족


'공무원 구하라법' 시행 첫날 신청
강씨 부녀가 신청서를 낸 지난달 23일은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개정안은 강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에게는 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 신청을 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동거 기간과 경제적 지원 여부, 범죄행위, 학대 등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 책임을 다했는지를 판단한다.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당시 32세)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38)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 강화현씨,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언니 "생모는 동생을 지갑으로 봤다"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강 소방관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2019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친부 측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한 뒤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했고, 유족연금도 지난해 1월부터 매달 지급 중이다.

이에 분노한 친부 측은 같은 달 "작은딸의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친모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이들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친부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법원은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같은 해 6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친모는 친부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모 측은 재판 후 항소를 포기하고 4000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3700만원은 5년에 걸쳐 월 61만원씩 양육비를 입금하기로 합의했다.

가수 고 구하라씨 빈소 모습. 뉴스1


법원 "생모도 양육책임…7700만원 지급하라"
친부와 언니는 친모의 양육비 책임과 별도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부는 공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큰딸아이가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됐다고 말해주던 날 감사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다"며 "심사요청서를 제출하려면 모든 서류를 또다시 봐야하고 그러면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찢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언니 강화현씨도 진술서에서 "분신과 같은 동생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지금도 저는 동생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다"며 "부디 자식을 지갑으로 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본인 권리인 양 주장하는 생모로부터 진정한 유족의 의미를 부여해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친모는 지난 9일 큰딸의 회사에 찾아 와 "유족연금은 포기할 테니 매달 61만원씩 보내는 양육비는 받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고 강한얼 소방관. 사진 유족


강화현씨 "동생 버린 생모, 연금 1%도 못줘"
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족들이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청서를 보내기 전 공단 담당 직원에게 순직유족연금의 1%라도 친모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저희 권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다른 유족이 재해유족 급여 제한 신청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저희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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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여야 대표 합의가 번복됐다며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 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리고 중소 자영업자가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전국민 지급을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4단계 격상으로 배석자가 없다보니 회동 후 다른 방에 있던 대변인들에게 발표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에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 합의 발표 100분만에 뒤집혀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을 갖고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합의 후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100분만에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황보 대변인은 이날 밤 다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 국민의힘 내부 반발 커
선별지급을 당론으로 유지해온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전날 "황당한 일"이라며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별 지원 후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추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막을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네임드파워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식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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