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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8-04 18:1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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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입 때문에 건보료 높으면 결국 제외돼
"차라리 전국민 지급해라"는 의견도 대두돼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건보료 기준


이달 말 지급될 계획인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 기준에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내 5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에 따르면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가구에 대한 산정기준을 보완, 총 11조원을 투입해 2천34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 1천856만 가구(전 국민 80%)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나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지급된 1차 때와는 다르게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파워볼

사립고 교사로 퇴직한 배모(66) 씨는 월 300여만원의 사학연금 이외에 수입원이 없으며 현재 혼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배 씨가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이 적용돼 14만7천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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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제시한 지역가입자 1인 가구 지원금 기준인 13만6천300원을 1만원가량 넘어서는 액수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 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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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는 "혼자 원룸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전 국민 중 상위 12%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만으로 재난지원금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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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으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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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와 2천cc급 이상의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이며,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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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이모(50) 씨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다 보니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며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자영업자일 텐데 코로나19로 제대로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홀짝게임금까지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한다.

나모(39) 씨는 "결국 선별지급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며 "차라리 전 국민 일괄 지원이었으면 사각실시간파워볼지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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