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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1-30 08:27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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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시간표’ 맞추려고 온실가스 수백만 톤 뿜는 LNG 확대
발전 비중 2034년까지 50% 늘어
전량 수입...수량 확보도 발등의 불
국제에너지기구 “韓 시급한 과제”


[서울경제]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이 불가피한데도 탈원전 정책에 사로잡혀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신기술 개발에도 손 놓고 있다.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등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이 탈탄소를 위해 원전 활용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수십 년간 축적한 원전 기술이 사실상 ‘사장(死藏)’되고 있다.홀짝게임

29일 관계 부처와 원자력계에 따르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실증을 위한 투자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소듐냉각고속로(SFR)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사실상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SMR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개발에 들어간 뒤 2012년 원자력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지만 실증 투자를 앞두고 멈춰버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도 올해 한미 공동 R&D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2018년 4월 사업재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한시 사업으로 진행돼왔고 내년 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재개 결정이 나더라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해 2023년에나 연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신규 원전 건설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결국 최종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을 앞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최종 배제했다. 이로써 국내 원전은 신규 건설 계획은 없이 2034년까지 현 24기에서 17기로 줄이는 감축 계획만 남게 됐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이 탄소 감축은 물론 전력 수요 충족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원전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SMR을 2050년 미국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10월 SMR과 선진 원자로 지원책을 발표한 미국 에너지부는 7년간 32억 달러를 지원한다. 2035년 기존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영국은 최근 롤스로이스 컨소시엄과 합작해 앞으로 5년간 최소 2억 파운드(약 2,944억 원)를 들여 SMR을 최대 16기까지 짓겠다고 발표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을 적폐로 보는 탈원전이 폐기되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바이든 ‘차세대 원전’ 올인...韓은 8년 전 설계 인가받고도 제자리

[원전 없이 탈탄소 없다]

美,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위해 7년간 32억 달러 공격적 투자

韓은 탈원전 정책에 발목 잡혀 실증 투자 단계서 올 스톱 위기

美 기업, 한국이 공들여온 사우디와 차세대 원전 계약까지 눈독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330MW급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 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목적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 공조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도 지속해야 합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 신규 원자력 협력 추진이 보류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동맹 관계 강화 차원에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MR은 최소 8조~10조 원 이상이 드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면 건설할 수 있고 안전성도 훨씬 뛰어나며 모듈화를 통해 현장에서 설치만 하면 돼 경제성도 보완하는 차세대 원전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완성될 경우 기존 원전보다 170배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돈 먹는 하마’라는 주장이 나오며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한미 공동 R&D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다목적 SMR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청정에너지 확대와 기술혁신 등 그린 뉴딜에 4년간 2조 달러(2,30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배터리, 재생 가능 수소, 선진 원자력 R&D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중 지난 1979년 펜실베이니아의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중단으로 돌아섰다가 차세대 소형 원전을 적극 키우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혁신 연구 전담 기관(ARPA-C)을 설립해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50% 이상 싸며 안전한 SMR을 개발하고 원전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2035년 세계 SMR 시장 전망. /원자력연

임 소장은 “미국은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20%에 그치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60% 이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처럼 기존 원전을 대체하고 수출이 가능한 소형 SMR 개발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기존 원전이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 등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경쟁력과 안전성을 갖춘 SMR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0월 SMR과 선진 원자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SMR을 개발하는 뉴스케일사에 SMR 12기를 발주한 UAMPS(유타·캘리포니아·아이다호·네바다·뉴멕시코·와이오밍에 전력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무탄소 전력 사업에 다년간 1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7년 이내에 가동할 수 있는 선진 원자로 건설을 위해 테라파워와 X-Energy를 선정하고 초기 선진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ARDP)에 각각 8,000만 달러를 지원, 7년간 총 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는 GE-히타치, 백텔 등과 나트륨 원자로(345MWe)를 실증하고 X-Energy는 소형 고온가스 냉각로(Xe-10, 80MWe) 4기와 핵연료 제조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SMART 일체형 개념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개발했던 SMR(SMART)의 표준설계 인가를 지난 2012년 원자력위원회로부터 받은 뒤 수출에 대비해 표준설계 변경 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 실증을 위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영국·아르헨티나 등이 민간 기업과 함께 SMR의 R&D와 일부 실증에 적극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뉴스케일사는 우리나라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을 들여 온 차세대 원전 수주에도 뒤늦게 뛰어들며 적극 로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차세대 원전 2기(기당 1조 5,000억 원)와 대형 원전을 짓기로 했는데 현재 저유가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국제 입찰을 미루고 있다. 강한옥 원자력연 박사는 “우리나라가 소형 원자로에서 제일 먼저 출발해 개발 단계가 꽤 진행돼 있는데 다른 나라가 따라잡아 장점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서해안에 많이 분포된 화력발전소 중 한 기만 1조 5,000억 원 정도 들여 SMR로 대체해 실증한다면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요르단 등에서도 인구 10만명 정도가 전기를 쓰고 열을 활용해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는 SMR 수주를 알아보고 있으나 유가나 가스값도 싸고 우리나라에서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모습. /원자력연

여기에 지난 10년간 추진해왔던 미국과의 파이로프로세싱 R&D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라 연구 지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윤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아이다호국립연구소로 통합) 석학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앞으로 10년간 1,000억 원씩 1조 원만 투자하면 결실을 볼 수 있는데 중단돼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7,000억여 원을 들여 미국 아르곤연구소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를 연구해왔다. 장 석학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은 일본이나 유럽은 자국 사정으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나 인도가 적극 연구하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SFR에서 태우면 현재보다 170배 많은 에너지를 창출하며 처리기간도 30만 년에서 300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비해 북한의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차세대 원전 투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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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아 제명처분 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검칠 수사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지난 2월27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상대인 김수미 의원의 주장이 성희롱 의혹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행위는 1차, 2차에 이은 ‘제3차 인격살인’이다”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여전히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포시의회의 제명 철회 요구를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하고 있다./목포=김대원 기자


법원, "제명은 ‘절차상 하자’ 있다" 인정…17개월 공백 마감, 의회 복귀 가능해져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동료의원을 성희롱 했다는 혐의로 제명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명의결을 취소해 1심 재판부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훈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에 대한 정지를 주문했다.

한편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장이 징계요구 건에 대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7일 김훈 의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대의원이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제명 취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표결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훈 의원이 빠진 21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 했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와 제명 결정이 충족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로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김수미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표를 제외하면 과반수인 15표에 1표가 부족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훈 의원은 17개월동안의 공백 끝에 의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내홍은 지난해 7월 김수미 의원이 김훈 의원을 시의회에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고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다.

이후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으로 의회 밖에서는 제명취소 행정소송과 성희롱 관련해 양측의 고소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김훈 의원은 올해 초 동료의원 성희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제명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제명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수미 의원은 검찰의 김훈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갈등은 점차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제명취소 판결로 제명 절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목포시의회는 의회 의장단 회의가 30일 오전 9시 갑자기 소집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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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 정유경 신세계백화점부문 총괄사장(오른쪽)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증여를 통해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게 된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증여세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물로 납부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어서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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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쓰비시 창업 150주년 기념식에서 미야나가 슌이치(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이 그룹 강령이 적힌 액자를 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일본 언론들이 일본의 최대 재벌 중 하나인 미쓰비시그룹의 창업 15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쓰비시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문제 등 미쓰비시가 거쳐온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日언론 "코로나에 위상 흔들려...'동창회적 집단' 될 것"
미쓰비시는 지난 24일 창업 1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 그룹 내 주요 기업 수뇌부와 간부 등이 참가했으며 기자간담회도 열렸다. 창업 1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미야나가 슌이치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가) 도전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원점으로 돌아와 강력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미쓰비시의 창업 150년을 발맞춰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그동안의 발자취와 나아갈 길을 집중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쓰비시가 1870년 설립해 해운업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공업, 상사, 은행 등 3대 핵심 계열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나카 아키라 교토대 교수는 “미쓰비시는 고도성장기 때 그룹 내 은행(미쓰비시UFJ은행)과 상사가 중심축으로 계열 융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산하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했다”면서 “하지만 버블경제 붕괴를 계기로 은행과 상사는 그룹 내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 모델로 바뀌면서 그룹의 경제적 결속이 약해졌다. 미쓰비시자동차가 닛산 산하에 들어간 것은 상징적인 예”라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신적 유대를 중시하는 ‘동창회적 집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부거래 등 계열사끼리 사업을 밀어주는 모습은 더욱 약해질 것이란 얘기다.


1877년 당시 미쓰비시 간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가 일본 산업의 근대화를 선도했지만 레이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실적 부진에 빠진 계열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884년 창업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선박용 회전기 기술을 주축으로 미쓰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렸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연간 매출액이 30년 간 3조엔(약 32조원)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 상태가 고착화했다. 닛케이는 “민간 제트기 사업이 창업 이후 최대 경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사업 모델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일갈등 뇌관 '징용문제' 언급 없어
아사히, 닛케이 등 일본 유력 일간지들은 미쓰비시 창업 150주년과 관련한 기사들을 무게 있게 보도했지만 미쓰비시가 거쳐온 일제강점기 당시 역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문제가 한일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의 제3드라이독(dry dock)./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에 대해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징용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대전지법에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 그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라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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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과거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런 자료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법무부와의 서면 질의·답변 내용이다. 윤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법무부에 “최근 10년간(2011~2020년)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대검 감찰부 등에 지시한 ‘직접 감찰 현황’을 따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직접 지시 근거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규정(제4조2의 3항)에 따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규정에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무부는 “장관은 언론보도·국회 등에서 검찰 공무원(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무부가 해당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와 결과만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도, 교감하듯 추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가 일일이 지시하고 대검 감찰부가 이에 따라 중간 과정을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차피 나중에 보고받는 위치니까 처음부터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청와대가 윤 총장 감찰 사건을 직접 지휘해도 되고, 항소심(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터 '감놔라 배놔라'해도 된다”고 비유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 사건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직집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대검 감찰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와의 교감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에 대해서도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 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 언론사 사주 접촉 ▲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논란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의혹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공방 ▲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등을 사유로 들었다. 동시에 대검 감찰부에 감찰·수사를 지시하자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은 오늘(30일) 열린다. 12월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파워볼실시간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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