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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02 08:32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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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조 반영… 2일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 원가량 늘어난 558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파워볼중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증액되는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반영된 (백신 예산) 3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보육·돌봄 예산 등을 증액 예산에 포함시켰다.

늘어나는 2조2000억 원의 상당 부분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액되는 5조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같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11년만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 내년 적자국채 90조 넘어 ▼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 합의를 마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국가 재정을 제때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리한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순증(純增)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내년도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됐다.

○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여야 합의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을 통해 총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2조2000억 원이 순증했다. 기존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산안은 먼저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 우선 증액 반영이 핵심이다. 3차 재난지원금 운을 먼저 뗀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뒤늦게 가세한 민주당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로 편성하자고 했지만 재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3조 원으로 합의했다. 1차 지원금(14조3000억 원), 2차 지원금(7조8000억 원)에 못 미치는 액수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 및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증액된 백신 예산 9000억 원의 경우 기존 정부 예산에 편성돼 있는 3561억 원 규모의 백신 예산과 합쳐져 국민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에 사용된다.

증액 예산 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다.

증액 재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재조정하고, 2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된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89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내년도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야당은 협의 막바지까지 적자국채 발행 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예상보다 이른 합의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안 합의를 도출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 어려운 상황과 국민 여건을 감안해 협상하자는 여야의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코로나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민생 예산을 늑장 처리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점도 원만한 예산안 합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의 경우 2017년도 누리예산, 2018년도 공무원 증원 예산,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결부 등이 여야의 극한 대치에 영향을 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가 시혜성 예산 증액에 대해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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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문 앞 배달로 접촉 최소화
20개 기업·기관서 1억2,500여만 원 후원
[서울경제] 부산시는 2일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부산 최대규모의 김치나눔 행사로, 올해는 20개 기업·기관에서 1억2,500여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 10회를 맞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김치를 담갔던 예년과 달리 완제품을 구매해 자원봉사자 등이 수혜자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달 봉사활동에는 기업 임직원, 교통봉사단, 대학생 등 6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해당 세대의 문 앞 배달로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이날 행사에서 3만2,000여 포기 44톤의 김치와 떡국 떡 8.8톤을 제작해 취약계층 8,800여 세대에 세대별 김치 5kg과 떡국 떡 1kg을 전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약계층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행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김치 수량을 최대화해 수혜 세대수를 확대했다.파워볼실시간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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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에서 2달 된 아기 시신이 나온 집입니다.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각종 종이 상자며, 옷가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안은 아예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입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냈는데, 무려 5톤이나 나왔습니다.

집에서 악취가 나고 아이가 밥을 굶는다는 이웃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시청 공무원이 집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친모는 문도 안 열어주고, 면담도 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살아있는 쌍둥이 2살 딸을 지인이나 친척 아이라고 둘러대기까지 했습니다.

두 아이가 방치돼 있고, 더러운 양육 환경에, 두 살 아이는 출생 신고도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이들을 친모에게서 분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쌍둥이 아이가 있다는 이웃 신고가 더해져 아기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부검 결과, 아기에게서 폭행 등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지고, 유기하게 된 경위와 다른 자녀에게 학대한 게 더 있는지 파악해 이르면 이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 나현호
촬영기자 : 김경록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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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 강제 동원으로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끌려간 이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태평양 전쟁 때 그곳에서 숨진 탓입니다.

MBC가 오랜 추적 끝에 남 태평양으로 강제 동원됐다 돌아온 피해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생생하고 끔찍한 증언을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92살인 경남 창녕의 안옥순 할머니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남태평양의 작은 섬, 팔라우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끌려온 안 할머니는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일본군의 식량을 실어나르고 파괴된 군사시설도 보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함께 끌려간 어머니는 고향땅을 밟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안옥순/생존자(92살, 팔라우 강제동원 피해자)] "(어머니가) 거기(팔라우)에서 죽었으니까 화장해 가지고 나올 때 들고 나와서, 부산 바다에 던져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당시 끌려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가혹한 중노동에 혹사당하면서도, 음식조차 제대로 배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옥순/생존자(92살, 팔라우 강제동원 피해자)] "군인도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고생은 말도 못해요. 거기는 농사도 안 지으니까. 굶다시피 굶고, 이렇게 살아 나왔습니다."

하루하루는 처절한 '지옥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안옥순/생존자] "비행기에서 때리지, 폭탄을 떨어뜨리지…말도 못하지…양식이 있어? 밥을 어떻게 얻어 먹나?"

[최동환/故 최상룡 씨 아들(경남 하동)] "기관단총으로 막 다다다닥 쏘고 지나가면 불이 파바박 하고 일어나고, 배 선창에서 그런 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맞으면 피가 막 (배)밑으로…"

[이영수/故 이재문 씨 아들(경남 산청)] "(고기를)구워 먹는데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서 한참 먹다 보니까 고기 가져온 사람이 '인육'을 가져왔다. 우리가 먹는 게 인육이다."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간신히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삶도 비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안/故 김성봉 씨 아들(경남 함안)]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아버지)도 총탄을 맞고…"

당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확한 기록은 없고, 다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신들의 자료를 통해 9천 4백 명 정도가 노무자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자들은 당시 태평양의 섬들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의 60% 정도가 전쟁 피해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경 연구위원/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태평양 섬들은) 공습이 심했던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입었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지역에서만 전몰자 7만 4천여 구를 수습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유해 수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강건구(경남) / 영상편집 : 강숙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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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3497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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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상징 타워레코드서 특별 전시
교도 "전국 레코드점서 앨범 진열 경쟁"
닛케이 "혜성처럼 나타나...새도 떨어트릴 기세"

일본 도쿄 시부야 타워레코드에 니쥬의 사진이 걸려있다./민나노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일본 아이돌 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니쥬(NiziU). 그 인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니쥬의 정식 데뷔를 하루 앞둔 1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타워레코드엔 니쥬의 데뷔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Step and a step)’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도쿄 중심가 시부야를 대표하는 건물인 타워레코드에선 이날 니쥬의 특별전시를 시작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니쥬의 첫 싱글 앨범이 전국 각지 음반가게에 진열됐다”면서 “니쥬 멤버의 등신대가 세워지는 등 니쥬 판매 경쟁이 벌써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코, 리쿠, 리마, 리오, 마야, 미이히, 마유카, 아야카, 니나 등 전원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니쥬는 JYP와 일본 최대 음반사인 소니뮤직이 손잡고 진행한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지난 6월 30일 한국과 일본에서 발매한 프리 데뷔 디지털 미니 앨범 ‘메이크 유 해피’는 정식 데뷔 전 앨범임에도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정상에 올랐다. 니쥬는 2일 일본에서 정식 데뷔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과 동명의 타이틀 곡을 발매한다. 팀명은 무지개를 뜻하는 일본어 ‘니지’와 ‘유’(U)가 합쳐진 말로 ‘니드 유’(Need You·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일본 걸그룹 니쥬./사진제공=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텝 앤드 어 스텝’(Step and a step)는 2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이번 싱글은 신인 걸그룹의 데뷔 음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전날 오후 기준 선주문량만 37만 장을 돌파하며 히트를 예고했다. 동명 타이틀곡은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작사·작곡·편곡했다. 데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니쥬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도 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데뷔를 하루 앞둔 이날 일본 언론들도 니쥬의 성공 비결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니쥬에 대해 “선발부터 육성 과정이 공개되며 이미 최고의 아이돌로 거듭났다”며 “여기엔 동경과 공감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는 K팝이 갈고 닦아온 성공방정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니와 손잡는 치밀한 전략도 일본 음악산업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쥬는 벌써 대형 편의점 로손은 물론 롯데, 코카콜라 등 대기업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올해의 유행어 대상에도 그룹명이 후보에 올랐다. 닛케이는 니쥬의 인기를 놓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둡게 가라앉은 2020년 아이돌 업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면서 “그 인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라고 평했다.파워사다리

닛케이는 니쥬의 선풍적인 인기의 원인을 ‘보통 여자의 성장 스토리’와 ‘K팝만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정의했다. 니가타시에 사는 40대 여성은 “딸을 지켜보는 것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봤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육성이 뒷받침된 장기전략도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JYP엔터테인먼트는 3단계로 글로벌 진출의 밑그림을 그려왔다”면서 “1단계는 2PM 등 한국인 그룹, 2단계는 트와이스 등 다국적 그룹, 그리고 니쥬처럼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그룹을 출시해 세계에서 수익을 내는 3번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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