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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2-18 11:0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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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3)
밑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가급적 상품을 좋게 포장해 가격을 좀 더 받으려 할 것이고, 소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파워볼사이트

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상대를 속이고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에 따라 거래의 성사가 갈릴 정도로 중요하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진 pixabay]

같은 취지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가맹희망자나 기존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실제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반찬 등 일부 식자재에 특허출원(신청)만 했고, 실제로는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기재하고 ‘출원번호’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를 잘 모르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출원번호를 특허번호로 착각하고 A사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A사는 직원의 실수에 불과하다며 식자재의 특허등록 여부는 가맹계약을 달리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A사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찬이 특허 대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인데요. 가맹점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주는 A사가 반찬에 대해 특허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찬을 직접 조달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본사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입었던 것이지요. 결국 A사는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의 사례를 볼까요. 가맹점주들은 거액의 개설 회비를 지급해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사는 교육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청했을 뿐, 학원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B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운영하려 했지만, 그러한 편법은 학원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려 했던 가맹점주들은 B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B사가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교육원을 수익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운영하는 편법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반면 B사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B사의 자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 교육도 해줬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사는 가맹점주들이 지출한 가입비와 교구대, 인테리어 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했지요.


1심에서는 가맹본사가 법률적 제한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2심 법원은 가맹 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진 Wikimedia Commons]

마지막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사안을 보겠습니다. 가맹점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C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산업용지 내 신축공장 지하에 있어 공장 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구내매점만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인 대상의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관할청은 편의점 업주에게 편의점을 철거하라고 경고했는데요. 결국 업주는 편의점을 자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가맹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가맹본사는 응하지 않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가 ‘가맹점 개설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맹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산업단지 내에 가맹점 운영 사례가 있는지 묻는 가맹점주에 ‘운영 중인 가맹점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까지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가맹본사가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가맹 본사의 손을 들었는데요. 가맹본사는 가맹본사가 그런 사정까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편의점 형태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대법원은 특히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게 산업단지 내 가맹점 운영 사례를 문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때 가맹본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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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강로한. 2019-05-16.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남서영기자]외야수 전환 2년 차가 된 롯데 강로한이 올시즌 목표를 1군 전 경기 출전으로 꼽았다.

프로 데뷔 후 주로 내야수로 활약하던 강로한은 2020시즌을 앞두고 외야수로 전향했다. 퓨처스리그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강로한은 지난해 두 달 간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16경기에 출전해 4안타 6득점 타율 0.160을 올렸다. 최근 뇌동맥류 수술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 민병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로한은 스프링캠프에서도 외야수로 훈련하며 외야 포지션에 더 적응하는 중이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야구하면서 외야를 가볍게 봤다. 막상 해보니까 타구 판단 힘들고 쉬운 포지션은 없다고 느꼈다. 괜찮은 것 같다. 배울 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발전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이야기했다.

외야수 전환은 롯데 성민규 단장에 제안으로 이뤄졌다. 강로한은 “성민규 단장님이 외야 전향을 처음에 제안했다. 한 포지션을 잘하면 좋지만, 여러 포지션을 다 잘하면 좋다고 생각했다. 발이 빠른 장점을 살리려면 외야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좋아서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로한은 외야 전향은 확정이지만 외야 정확한 포지션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는 “중견수를 많이 했다. 교육리그 때는 세 군데를 돌면서 골고루 했다. 어디가 편하고 불편한 게 없어서 다 같은 외야라고 생각한다”며 “중견수는 외야 중심이라 양쪽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고 코너 외야수는 휘는 타구가 심해서 그런 점을 유의해야 할 듯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외야수로서 자신감도 내비쳤다. 강로한은 “발이 빠른 것과 어깨가 좋아서 송구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아직 외야를 많이 안 해서 결과는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은 있다”며 “어려운 수비를 해냈을 때 쾌감이 크다. 주변 반응도 좋았다. 좋았던 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했다.

강로한은 올시즌 목표를 ‘144’로 꼽았다. 그는 “매 경기 144경기 나오고 싶어서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올시즌 주전 외야수를 발돋음할 강로한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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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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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치어리더 겸 가수 김해리가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김해리는 지난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아의 ‘아임 낫 쿨(I’m Not Cool)’ 댄스 커버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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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 속 김해리는 파워풀하면서도 매혹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김해리는 흑발의 긴 헤어스타일과 파격적인 가죽 의상으로 섹시한 매력을 발산한 것은 물론, 디테일하고 남다른 춤선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김해리는 첫 싱글 ‘OOTD(Feat. 수진)’으로 가요계 데뷔했으며, 지난해 12월 두 번째 싱글 ‘러브 시즌(Love Season)’을 발매, 치어리더를 넘어 가수로 변신하며 많은 사랑을 이끌었다.

김해리는 현재 언택트 콘서트 및 안양 KGC 인삼공사 프로농구단 치어리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김해리 유튜브

"韓은 핵심축" 방위비 타결 임박…한일협력 강조, 對中전선 동참 압박 가능성
대북 '제재·인센티브' 동시 거론…'트럼프 성과 계승' 한국과 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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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선 과정과 인수위를 거치면서 바이든표 외교 철학이 수면 위로 공개됐지만 취임 이후 한 발짝씩 조심스레 내딛는 분위기다.

동맹 복원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한미관계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정책에서는 재검토를 본격화하며 기조 정립에 나서는 등 여전히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북미관계는 얽히고설킨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전략을 동시에 충족시킬 세밀한 전략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베일을 벗은 바이든 정부의 한미관계 철학은 동맹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는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해 불안정했던 한미관계는 신뢰 기반 위에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의 과도한 인상 압박으로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한 이 사안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한미가 지난 5일 무려 11개월 만에 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바이든 시대를 보여준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제시했던 마지노선인 13% 인상안이 유력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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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청와대 제공, AP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상은 물론 외교를 비롯한 각급 한반도 정책 핵심 라인의 잇단 통화에서 미측이 한미동맹을 한반도·동북아에서 평화·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도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정상은 한국시간 지난 4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 약속을 강조했고,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이든 시대라도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두고 미세한 이견이 감지됐다.

서욱 국방장관이 재임 기간 진전된 성과를 강조하자 미 국방부 대변인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가 됐다.

미국이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구현하려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이지만, 역사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일정 부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또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한반도 해빙을 지향하는 한국과 압박·제재를 강조하는 일본 간 인식 차를 앞에 두고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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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무엇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관건은 대북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루 살피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신호를 수 차례 보냈기에 한반도의 봄을 불러왔던 '톱다운' 방식에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단 미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무작정 길어질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는 상황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유행 대처에 올인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터라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를 의식한 듯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문제가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했다.

원칙론이긴 하지만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 행정부를 거치며 더 악화한 나쁜 문제라면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적절한 대북 전략이 나오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새 접근법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 언급이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은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거론했다.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었지만 여기에 인센티브를 가미해 창의적인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을 따져보면 블링컨 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했던 주고받기 형태의 이란식 해법이 어느 정도 녹아들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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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도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한국과의 조율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도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한국과의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과의 전선에 북한 문제를 고리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도 변수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정책 설정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감안될 것으로 알려져 접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 박차를 천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 칭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인식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보폭을 함께하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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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노동자는 비위생적이고 무식..좌파가 이끌면서 일본사회와 마찰"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Harvard Law School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Harvard Law School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위안부 피해와 간토 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재일교포의 차별까지 정당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7일(현지시간) 입수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사회 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점: 재일한국인의 사례'는 일본인이 재일교포를 차별하는 것은 재일교포 탓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을 읽지도 못하고, 덧셈과 뺄셈도 못 하는 하등 노동자로 묘사했다.

또한 몇 년간 돈을 벌고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일본 사회에 동화하겠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일본인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램지어는 "일본인 집주인들은 조선인 세입자를 피했다"면서 조선인의 비위생적인 생활과 과음, 싸움, 소음 등을 이유로 소개했다.

일본인 집주인이 조선인 세입자를 피했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

일본인 집주인이 조선인 세입자를 피했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
그는 앞서 발표한 간토대지진 관련 논문 중 1920년대 조선인의 범죄율이 높다는 자의적인 통계를 반복해 인용한 뒤 한국인 전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2015년 당시 일본 국적자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63.6명이지만, 재일한국인은 10만 명당 608명"이라는 통계를 소개했다.

이 통계는 일본의 극우 인사 스가누마 미츠히로(菅沼光弘)의 '야쿠자와 기생이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인용됐다.

이 책은 학술서적이 아닌 스가누마의 인터뷰를 지면에 옮긴 상업적 기획물이다.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책을 골라 통계를 인용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는 재일교포 사회 전체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했다.

1948년 제주 4·3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대거 일본으로 밀항했고, 재일교포 사회의 주류가 됐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리더가 되면서 정치적 의제를 재일교포 사회의 전면에 내세웠고, 이 같은 모습이 일본인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램지어의 시각이다.

그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스스로 더 큰 의심과 적대감, 차별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좌파세력이 재일교포 사회의 리더가 되면서 스스로 차별을 불렀다는 주장

좌파세력이 재일교포 사회의 리더가 되면서 스스로 차별을 불렀다는 주장
극좌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일교포 사회를 좌지우지했고, 이 때문에 일본 사회와의 민족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오히려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램지어 교수는 현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간첩 교육을 한다는 산케이신문의 2017년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능력 있는 재일교포는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다는 주장도 폈다.

램지어 교수는 "교육을 받고 경제력이 있는 한국인들은 재일교포 사회를 떠나 일본 사회에 동화하는 것이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역사는 '제 기능을 못 하는 집단의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지도자'라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는 결론으로 논문을 맺었다.파워볼게임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사회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점' (뉴욕=연합뉴스)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사회자본과 기회주의적 리더십의 문제점'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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