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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4-12 20: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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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7 재ㆍ보선 참패 후 5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회의를 주재했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기조 전환 등에 대한 육성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4.7 선거 이후 5일만에 주재한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선거 관련 육성은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4.7 선거 이후 5일만에 주재한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선거 관련 육성은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줄어드는 듯했던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발언 전부를 코로나 문제에만 할애했다.

선거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였다. 월요일에 열리는 주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관련 장관이 참석하는 확대 긴급회의로 바꿨다. 청와대도 지난 10일 이날 일정을 소개하며 “국민께 밝힌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번째 행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관련 발언은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가 전부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 )관련 메시지는 지난 8일 이미 밝혔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대체로 이 발언을 '정책기조 전환 없는 마이웨이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도 ‘K방역’의 성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병상확보, 선제검사, 백신 접종, 국내 개발 치료제 등 정부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 검사 방법을 활용하면 숨은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을 의식한 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계획한 서울시의회 방문을 마친뒤 청와대가 바라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계획한 서울시의회 방문을 마친뒤 청와대가 바라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수급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회분이 국민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도 말했지만, 어떤 백신인지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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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4%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62.9%였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로, 표준오차는 ±2.0%포인트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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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쳐
[OSEN=장우영 기자] 개그맨 김준호와 권재관이 대장 내시경을 둘러싼 티격태격 케미로 대유잼을 선사했다.

1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준호는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후배 권재관과 음주 토크를 나눴다.

이날 김준호는 초점 없는 눈빛과 핼쑥해진 얼굴로 등장해 걱정을 안겼다. 알고 보니 다음날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금식과 함께 장 정결제를 먹고 있던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결제 맛에 고통받던 김준호였지만 갑작스럽게 밥을 먹자며 찾아온 후배 권재관을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금식 중인 김준호 앞에 족발 안주로 술상을 차린 권재관은 술을 안 마시겠다는 김준호에게 “언제부터 다 지키고 살았냐. 의사 중에 술 먹으라는 의사가 어디 있냐”며 악마의 유혹을 속삭였다. 또한 대장 내시경 준비를 촬영한다는 사실에 “형도 참 아이템 없다”고 팩트 폭격을 날려 모두를 폭소케 했다.

계속된 음주 유혹에 김준호는 지난 내시경 검사 때 금식을 어겨 의사에게 혼났던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의 장 건강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결국 정결제를 와인잔에 따라 마시며 분위기를 맞춘 김준호는 “우리 집이 만남의 광장이냐”라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후배들에 불평했고, 이에 권재관은 “집 비밀번호가 단톡방에 올라와 있다”고 폭로해 웃음 폭탄을 터뜨렸다.

술잔을 기울이던 권재관은 김준호가 웃음을 위해 총부리를 아군에게 겨눈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준호는 이야기를 다 들을 새도 없이 계속 화장실만 들락거렸다. 결국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던 권재관의 분노가 폭발, 화장실에 가는 김준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이날 웃음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처럼 김준호는 대장 내시경을 앞둔 상황에도 집을 찾아온 후배를 반갑게 맞이하며 음주 토크를 함께 하는 개버지의 모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권재관은 금식과 금주로 고통 받는 선배를 놀리는 장난꾸러기의 매력과 함께 티격태격 케미를 통해 특급 재미를 선물했다.파워볼게임

한편, 언제나 유쾌한 웃음을 안기는 김준호와 권재관은 다양한 방송을 통해 맹활약 중이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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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2021 FIBA 인도네시아 남자 아시아컵 예선 잔여 일정을 필리핀 클라크에서 진행한다.

FIBA는 12일(이하 한국시각) "FIBA 아시아는 코로나19로 2월에 연기된 FIBA 아시아컵 예선의 경기 장소를 확정했다. A, B, C조 경기는 6월 16~20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E, F조 경기는 6월 12~14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다"라고 밝혔다.

남자농구대표팀은 아시아컵 예선 A조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속했다. 지난해 2월에 홈&어웨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태국과 한 차례 맞붙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버블 개최로 변경됐고, 작년 11월 일정에는 불참했다.

FIBA는 한국에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2월 말 필리핀 클라크에서 잔여 4경기 일정을 치르게 했다. 그러나 필리핀이 코로나19 악화를 이유로 대회 개최권을 반납했다. 이후 카타르 도하로 개최 장소가 바뀌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결국 FIBA는 A조 잔여일정을 다시 필리핀 클라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각 조 1~2위가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고, 3위 국가들은 별도의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

남자농구대표팀은 5월 중순에 KBL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이 끝나면 소집, 강행군을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 김상식 감독의 계약만료로 사령탑이 공석이다. 14일 공개모집을 마감하고, 15일 면접 평가를 진행한다.파워사다리

새 사령탑은 6월 아시아컵 예선, 6월 29일~7월 4일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도쿄올림픽 퀄러파잉 토너먼트,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아컵, 올 가을부터 진행하는 2023 FIBA 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 남자월드컵 예선 및 본선까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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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
"정보 공개, 협의 통한 결정 강조해 왔다"
"방사능 측정 대폭 확대, 모니터링 강화"
"경과 등 주시…IAEA 등 협력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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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지난달 12일 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총리가 화상 형식으로 열린 '쿼드(Quad)' 첫 정상회의에서 웃고 있다. 2021.03.15.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외교부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 결정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관련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내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해왔으며,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해 방사능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쪽으로 결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후쿠시마의 부흥에 있어서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피할 수 없다"고 했고,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이해를 얻어가겠다는 방향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쿠시마 1원전에서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여과, 보관하고 있지만 저장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방출 처리가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를 만들어 해양 방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처리를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 제거가 어렵고 트리륨 외 물질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일본 측의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인접국인 중국 측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제 공공이익과 주변국의 이익과 연관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한 국내 시민사회 비판도 일고 있다. 청년다락, 서울청년기후행동 등 단체는 1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관련 비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희석해 방류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변함없다"고 비판하면서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측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비판하는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금융위, 실수요자 LTV 가산우대 놓고 정책조합 고심
한도 높이면 내 집 고를 선택지 늘어나나 일부만 혜택
대상만 넓히면 수도권 집값 마련 어려울 수 있어
한도·대상 모두 확대했다가 가계부채 증가 역풍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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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풀어주려는 계획은 크게 ①대출 한도 상향 ②대출 대상 확대 ③모두 도입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은 앞당길 수 있을지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

①한도 상향...'일부만을 위한 정책' 지적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부동산 과열과 안정 시 가계부채를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막판 시뮬레이션 작업 중이다. 금융위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우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LTV 상한선이 각각 40%, 50%인데 실수요자는 10%포인트(p)를 우대받는다.

대출 한도 상향은 LTV 가산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10%p를 추가로 올리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수요자는 LTV 60%를 적용받아 주담대를 더 끌어 쓸 수 있다.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인 DTI가 올라가도 대출금은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금을 많이 빌려 내 집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만 더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LTV 가산우대를 활용하는 실수요자가 적어 일부만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는 점 역시 금융위로서 부담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규제 지역 내에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를 10%p 우대받는 비율은 신규취급액 기준 7.6%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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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상 확대...주담대로 수도권 집값 마련 어려울 수도
금융위는 대출 대상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출 대상 확대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LTV 가산우대를 받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지난해 7월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8,000만 원까지 높였는데, 이를 9,000만 원까지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건드리지 않았던 주택 가격 기준도 집값 상승을 반영해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LTV 가산우대는 기존과 같은 10%p로 대출 한도가 바뀌진 않으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실수요자는 늘어나게 된다. DTI 적용 대상을 넓혀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그대로라 부동산 가격이 뛴 수도권에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는 가산우대 10%p를 적용한 주담대를 받더라도 집값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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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모두 도입...가계부채 제어 못할라 '우려'
금융위는 실수요자에 혜택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출 한도와 대상을 모두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 '돈줄을 푼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가계부채 총량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 기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청년층 등 금융취약 계층의 장기 모기지 도입 등의 일부 규제 완화책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책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뤄지는 6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늘어난 가계 대출을 제어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청년층 장기 모기지 등 이미 밝힌 정책 외에 구체적 완화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가 확인된 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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