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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4-21 07: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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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 및 세부담 체감 세목.(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 및 세부담 체감 세목.(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인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소득 542만원 이상인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소득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입장이었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4.7%를 차지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조세제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세제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4.21 photo@newsis.com
한편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인 반면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을 꼽았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 및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번 조사는 지난 5-6일 설문지를 통한 ARS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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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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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유럽과 미국의 '축구전쟁'이 시작됐다.

토트넘을 포함해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아스날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빅 6′와 레알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AC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새로운 리그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대 회장은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맡는다. 유럽 5대 주요 리그 중 독일, 프랑스에선 아직 공식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팀이 없다. 공식 출범 시기는 이르면 2022-2023시즌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의 반대가 거세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문화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슈퍼리그 참가 구단은 정부와 납세자의 도움을 크게 받았으며, 이들은 그 대가로 납세자에게 진 의무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리그 참가 구단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조사 중이라며 “지배구조 개혁부터 경쟁법까지 모든 옵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리그의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축구 기득권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대결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유럽축구연맹(UEFA)과 유럽 각국 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FIFA) 등은 슈퍼리그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 JP모건은 ESL에 46억 파운드(7조 2000억 원)를 투자할 전망이다. 참가만 하더라도 1억 3000만 파운드(2011억 원)이 보장된다. UCL 우승 상금이 200억 원인데 ESL는 상금 규모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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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는 리그 운영도 미국식이다. 강등제도가 있는 유럽축구와 다르게 ESL은 15개팀으로 참가팀을 고정한 뒤 '승강제도'가 없는 리그가 될 예정이다. 특히 JP모건이 이미 ESL의 중계권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판매할 예정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결국 유럽과 미국의 대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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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남대문로)=천정환 기자

2021 세계선수권대회 팀킴 출정식 및 유니폼 발표회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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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 김선영, 김은정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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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에이프릴 멤버들, 3년간 폭행·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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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봄의 여신으로 변신했다.

수지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카 두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수지는 노란색 체크무늬 원피스에 호피무늬 가방과 신발을 신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봄 내음 물씬 느껴지는 패션을 선보인 수지는 청순한 미모를 뽐내 시선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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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지는 오는 5월 13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57회 백상예술대상 MC로 확정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OSEN=강서정 기자] 순수해 보였던 '울보' 남자친구의 눈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68회에서는 2살 연상인 34세 남자친구와 8개월째 사내 연애 중인 고민녀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자친구는 고민녀의 고백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팀장에게 혼났다고 그 자리에서 울거나 고민녀 아버지와 첫 만남에 무섭다며 눈물을 흘리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어 고민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후 남자친구는 회사 생활이 맞지 않다며 퇴사하고 쇼핑몰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또 눈물을 흘렸다. 결국 고민녀가 나서서 쇼핑몰 오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게 됐다.

고민녀도 점점 지쳐갈 때쯤, 고민녀는 그동안 자신의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일부러 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니 봐달라고 하는 상황.

고민녀는 남자친구와 만남을 지속해도 될지 '연애의 참견' MC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곽정은은 "남친이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허락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혜진은 남자친구의 거짓 눈물에 대해 "본인의 행동에 어떤 것도 책임지지 못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고, 김숙은 "고민녀가 다 해결해 주니까 편한 거다. 남자친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면 줘라.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이 안 먹힌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서장훈은 "남친이 감성적이라 눈물이 많은 게 아니다.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어른 같다. 순수한 줄 알았는데 영악하게 이용까지 했다. 애 하나 키운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말릴 수 없겠지만 잘 판단하고 만나라"라고 충고를 건넸다. /kangsj@osen.co.kr

[사진]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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