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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07 09:46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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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EU 환경·노동 규제 계속 준수 요구



영국, EU 탈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어업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져 타결 직전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파워볼사이트

가디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어선이 영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EU의 어선이 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마일(약 321㎞) 안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 범위를 향후 5∼7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조항이 거의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이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도록 조업과 관련해 EU의 환경, 사회·노동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는 '역진 방지 조항'이 쟁점으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는 브렉시트 뒤에도 어업 분야에서 환경, 노동 등 분야의 규제를 영국이 지키지 않으면 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영국 측은 역진 방지 조건을 달지 말고 앞으로 언제든 상황이 크게 변하면 합의를 재검토해 양측의 교역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브렉시트 뒤에도 영국이 EU의 규제를 지키도록 하려 하고, 영국은 엄격한 EU의 규제에서 벗어나 무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진통을 겪는 셈이다.

프랑스 외무부 클레망 본 유럽 담당 국무장관은 5일 인터뷰에서 "영국은 그들의 환경·사회·보건 규제를 기반해 아무런 제한 없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려 한다"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가 5일에 이어 7일 오후 전화로 마지막 남은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어업 협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일 협상을 중단했다가 6일 재개했다.

어업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자국 라디오방송에 "협상 핵심 인사와 대화해 본 내 느낌으론 풀기가 매우 힘든 문제다"라며 "첨예한 상황이며 심각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영국 ITV의 한 기자도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6일 트위터에 "6일 현재로선 어업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고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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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두고 야당이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거 발언부터 블랙리스트 작성, 부동산 축소 신고 등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국민 생활 자체인 부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오히려 규제강화정책의 본산인 김수현 사단의 핵심을 투입했다"고 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때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야당의 시간을 예고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4일 변 후보자의 지명 이후 '김현미보다 더하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변 후조자의 각종 의혹을 파헤쳐 낙마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일 잘해", "중상 이상은 된다" 부동산 정책 인식 도마에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업체 모습 / 사진=뉴시스

검증은 우선 변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쏠린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18년 12월 대외 기고문에는 '부동산 커뮤니티'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임대차 3법'과 전세 파동에 관해선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내비쳤다.

'시세차익 환수' 등의 소신도 논란의 대상이다. 변 후보자는 한 논문에서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무 7조'를 써 주목받은 진인(塵人) 조은산은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파워사다리

주변 시세 15억원 이상인데, 방배동 40평이 5억9000만원?

지난 10월 당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변 후보자의 부동산 축소 신고도 검증의 대상이다. 변 후보자는 '1주택자'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5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전용면적 129.73㎡(약 39평)으로 약 15억원에 달하는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다만 변 후보자의 아파트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축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동산 정책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공사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17년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의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간부급 직원들의 정치 성향 등을 평가했다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성향인지 박원순 시장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평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논란으로 변 후보자를 비롯한 공사 경영진 6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LH 사장 시절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가에 일감을 몰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 성금 1억 3000만원을 걷어 여권 성향의 인물들이 관여한 사회가치연대기금, 주거복지재단 등에 기부를 했다는 점도 검증대에 오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등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을 받는다. 자신을 LH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은 앱에서 "직원들을 다 소모품으로 여기고 급하면 주말에도 비상 소집한다", "국민이 매운맛을 보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지쳐 나가떨어질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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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현대오일뱅크는 보너스카드 앱 'BLUE'의 새단장을 기념해 경품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보너스카드로 6만원 이상 주유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공룡 캐릭터 인형,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보너스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프리미엄 멤버십을 출시한다. 다양한 경품 획득 기회를 부여하는 이벤트 메뉴도 신설했다.

프리미엄 멤버십은 연회비 3만원에 8회 무료세차, 3000원 주유쿠폰을 기본 제공한다. 직영주유소 예약주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3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직영주유소에서 연료첨가제 '현대엑스티어 알파'를 3000원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타이어 구매·관리와 제주도 렌터카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출석포인트 적립, 주유 연동 룰렛 게임과 같이 보너스카드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와 경품을 제공하는 상설 이벤트 메뉴를 신설했다"며 "방문 고객 대상 만족과 흥미 요소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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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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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우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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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우가 딸 이음 양과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했다.

7일 배우 한지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콩순이실사판인가요?? #제법잘앉음 #하루하루가다르게커가는중"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지우의 딸 이음 양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채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앉아 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은 마치 인형 같다. 또한 한지우와의 판박이 비주얼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한지우는 지난 2017년 11월 3살 연상의 대기업 연구원과 2년 교제 끝에 결혼했다. 지난해 임신 소식을 알리며 결혼 3년 만에 첫아이를 품에 안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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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서비스가 폐지되지만 기존에 쓰던 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 쓸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인인증서가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셈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개발됐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인증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은 정책이 실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니 정책 발표 이후도 꼼꼼히 챙기고 알리자"고 말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10일 이후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에 보관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동행복권파워볼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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