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암호화폐,암호화폐거래소,비트코인,비트코인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지코인,이더리움,이더리움클래식,퀀텀,리플,이오스,비트코인캐시,비트토렌트,에이다,코모도,네오,비체인,비트코인골드,리스크,던프로토콜,그로스톨코인,라이트코인,스트라티스,메탈,트론,오미세고,온톨로지,체인링크,세럼,메디블록,스팀,스토리지,넴,펀디엑스,모스코인,쎄타토큰,밀크,스텔라루멘,칠리즈,비트모인에스브이,아크,마로,마워렛저,디센트럴랜드,비트코인캐시에이비씨,폴카닷,스테이터스네이트워크토큰,웨이브,시아코인,시빅,테조스,스트,이크,스와이프,아더,크립토닷컴체인,코스모스,메타디움,알트코인,쎄타퓨엘,가스,디카르고,베이직어텐션토큰,플로우,코박토큰,엠블,메인프레임,캐리프로토콜,톤,플레이댑,센티넬프로토콜,하이브,페이코인,보라,앵커,오브스,무비블록,질리카,아이오에스티,스택스,엑,인피니티,아인스타이늄,썸싱,스팀달러,엔진코인,디마켓,카이버네트워크,스톰엑스,골렘,제로엑스,어거,샌드박스,카바,옵저버,헤데라해시그래프,저스트,몰리매쓰,픽셀,에브리피디아,리퍼리움,아이콘,트웰브쉽스,온톨로지가스,람다,썬더토큰,룸네트워크,알파쿼크,휴먼스케이프,피르마체인,아하토큰,이그니스,아이오타,에스티피,엔도르,쿼크체인,엘프,퀴즈톡,헌트,아르고,애드엑스,왁스,솔브케어,엘비왈아이크레딧
하나파워볼

연금복권 파워볼사이트 파워볼재테크 베팅 홈페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12 11:04 조회126회 댓글0건

본문


f1.gif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남아있는 산들... 야당 지연전술, 법적다툼, 현미경 검증

[이경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올해 출범 가능할까?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구체적 출범 시기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사리 법이 만들어지고, 지난 7월 시행 후 148일이나 '정지'돼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궁금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인 이유도 그 출범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연내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일단 여권의 목표는 내년 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입법이 이뤄진 만큼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속도전'을 다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라는 목표가 순탄히 달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실제 출범하기까지는 어떤 산들을 넘어야 할까.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야당 측, 법적 조치 가능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간 공수처 출범이 막혔던 단계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인, 야당 추천 인사 2인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앞서 총 7인의 위원 중 6인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5명)'로 완화됐다. 특히 참석 필수 인원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로 후보 2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돼 있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천위는 조만간 가동돼 후보 2인을 곧장 추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사퇴 외에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 외에 추천위에 참여하되 개정안대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이 박탈되는 의결이 이뤄지면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을 야당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절차가 정지되기는 어렵겠지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두번째 산, 인사청문회... '지연 전술' 땐 올해 열리기 힘들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대통령의 후보 지명 및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다.

대통령의 지명은 쉬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했던 만큼,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인 중 1인을 곧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때 '지연전술'을 펼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상 때 취했던 태도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한국당은 '20일 이내' 규정과 "청문회를 못 마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청문회법 규정을 근거로 민주당의 '15일 이내 청문회 실시'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관건은 올해 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느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느냐이다. 2020년 남은 날은 21일이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야당의 '현미경 검증'을 견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발견돼 여론이 악화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사무실은 이미 마련... 공수처장 임명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세번째)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인사청문회까지 마치면 거의 다 왔다. 공수처 출범이 목전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절차가 있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후 차장, 검사, 수사관 인선이 차례대로 이뤄진다.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들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수사관들은 처장이 임명토록 돼 있다.

공수처 검사를 추천할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앞서 추천위 때와 같은 야당의 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됐다.

검찰과 비교할 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제한돼 있다. 사무직원 20명을 더해도 100명에 못 미치는 조직인 셈이다. 사무실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이미 마련된 상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약 700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들이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중요범죄로 한정돼 있다. 직무유기나 폭행, 횡령과 배임,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제한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대상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지연되어 새해 벽두를 넘기더라도 새해 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공수처와 함께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교사·학부모 필독서 《삶을 위한 수업》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김여정 "강경화 주제 넘은 평, 두고두고 기억"
비건 방한 겨냥 분석부터 강경화 교체 우려까지
3월부터 담화 낼 때마다 독설...김정은이 수습
연락소 폭파 땐 김연철 사퇴, 삐라금지법 추진
확진자 '0' 자존심 상처...백신지원 거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우리 정부를 또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이번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 보통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발언을 공식 채널을 통해 대외적으로 또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겨냥했다는 평가 속에 이러다가 현 정부의 유일한 ‘원년 멤버’인 강 장관까지 2차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우리 정부가 남북 보건협력에 강력한 시동을 거는 가운데 북한이 백신 지원 등에 응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한편에서는 2인자 자리를 공고히 한 김여정이 대남 업무에서 악역을 자처하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온건하게 수습하는 식으로 또 다시 역할을 분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3월 이후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 듣기 좋은 말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구체적 반응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5일 바레인에서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연설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김여정 “강경화 주제 넘은 평, 두고두고 기억”

김여정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네 문장짜리 8일자 담화를 내고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에서 나온 강 장관 발언을 꼬집은 담화였다. 당시 강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코로나19)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17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반년 만에 나온 것이었다. 남한 장관의 한 마디 발언에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외무상도 아닌, 북한의 2인자가 본인 명의로 담화를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955년 생인 강 장관은 1988년 생인 김여정에게는 ‘엄마 뻘’이다.

김여정이 직접 나선 것은 그 동안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강 장관 발언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나마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에 실리지 않고 대외적으로만 담화가 나와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였다. 북한이 그간 한국을 얘기하는 척 하면서도 늘 미국 시간대에 맞춰 주요 담화를 내놓고 관심을 끌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일부러 비건 부장관 방한 시점에 맞춰 미국 측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6월16일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하노이 노딜 이후 돌변한 ‘2인자’, 담화 낼 때마다 독설만

문재인 정부 초반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첨병 역할을 맡은 듯했던 김여정이 이같이 돌변한 것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특히 올 3월3일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첫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독설을 퍼부으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세를 취했다. 당시 김여정은 “청와대의 행태가 세 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 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김여정은 지난 6월4일에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아예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 냈다. 그는 탈북민들을 “사람 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라고 표현하며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일선전부 대변인은 다음날인 5일 담화문에서 김여정을 언급하면서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 또 담화를 내고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머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3일 뒤인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정말 형체도 남기지 않고 폭파됐다.

6월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두고도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늘어놓았다”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이나 대책이란 찾아보려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비꼬았다. 7월10일에는 미국을 상대로 담화를 내고 연내 북미정상회담은 없으리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는 데 대해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남 업무를 지휘하는 김여정의 공식 지위와 직책은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 번 더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

김여정 한 마디에 강경화 교체 우려까지

일각에서는 이번 김여정 담화로 애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던 강 장관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현 정부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최대 과제로 삼는 만큼 김여정의 독설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 4일 1차 개각 이후 강 장관은 현 정부의 유일한 ‘원년 멤버’로 남아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여정 담화를 거론하며 “맥락을 살펴보면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강 장관을 교체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며 “앞으로 강 장관을 교체할 경우에도 마치 우리 정부가 김여정의 요구에 의해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김여정에게 찍힌 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도 찍힌 건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 강 장관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며 “김여정에게 찍히면 문재인 정권에게도 찍혀 철저히 외톨이가 된다는 걸 강 장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옷을 벗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무릅쓰고 지난 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은 김여정이 도발 위협을 한창 내놓던 지난 6월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섰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라는 것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의 비난에 대해 별다른 항의성 발언은 없이 “강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날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北에 백신 주려던 韓정부 ‘공감대’에도 차질 우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지원을 필두로 교류의 물꼬를 터 보려는 계획에 당분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은의 성과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꼴이 됐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담화 전날인 지난 8일 북한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과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으나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 장관의 발언은 진의가 어떻든 ‘코로나19 확진자 제로’라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최대 성과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기 때문에 추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움직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북한 측의 수용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다”고 평가했다.파워볼게임

지난달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29일 기준으로 북한의 의심 증상자 수는 6,173명이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김정은 역시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예상치 않게 맞닥뜨린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이 발휘한 애국적 헌신은 감사의 눈물 없이 대할 수 없다”며 울먹인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월19일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논설을 내고 “지금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폐쇄 조치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김여정이 독한 말을 내뱉으면 김정은이 곧바로 화해의 손짓을 보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김정은 선에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는 희망적 분석도 제기됐다.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여정의 첫 담화 다음 날에도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위로하는 친서를 보냈고, 6월에도 김여정이 경고한 군사 행동 계획을 직접 보류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엄마 기자 취재수첩 [서지혜의 건강한 육아]
▶ 中투자 알짜정보만 쏙쏙 [니하오 중국증시]
▶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日 여행 다녀와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 끼쳐"
올 한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도 집어삼켰다. 공연·전시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생존의 보릿고개를 겪던 문화예술계는 공연 영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첫 발을 내딛는가 하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다수의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며 K-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해이기도 하다.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문화계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사진=국립발레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단원 나대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직·단원들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나대한은 2월 27~28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2012년 베를린국제무용콩쿠르 발레 파드되 부문 1위를 차지한 발레 유망주였다. 국립발레단 입단 전에는 캐나다국립발레단에서 2년간 활동했다. 특히 2018~2019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썸바디’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그였기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거셌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의 행위를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

논란 후 나대한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그는 국립발레단이 해고를 결정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립발레단은 재심에서도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을 변경하지 않았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서울경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농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심 국장이 징계위에서 회피를 택하고 빠졌는데, 그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회피를 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징계위 심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텐데, 어째서 다른 위원들의 심의 참여 적절성을 따지는 기피 의결을 하고 나서 회피했냐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택한 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꼼수 회피’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불씨는 '2명 공통 기피사유'
이 논란의 중심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 사유 중 하나인 ‘2명에 대한 공통 기피 사유’가 있다.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심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정 교수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신 부장 외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때 4명에 대해 ‘개별 기피 사유’를 제출하는 한편 ‘2명 공통 기피 사유’도 제출했다고 한다.

통상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출석자 5명 중 3명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결정족수 미달' 피했나
그렇기에 만약 심 국장이 공통 사유에 대한 기피 의결이 있기 전 회피를 택해 징계위에서 빠졌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이날 5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3명은 의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기피 대상자 2명에 더해 심 국장까지 빠지면 2명밖에 남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미달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날 징계위는 무산되고 새로 기일을 잡아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 국장이 회피를 결정해 퇴장한 뒤 징계위를 계속 진행했다.

즉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선택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윤 총장 측 "심재철, 위법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기피 의결 진행이 끝난 뒤 회의장에 돌아왔는데, 심 국장의 회피 등 정황을 파악하고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회피한 위원은 기피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했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그 자리에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피 당사자인 심 국장도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물론 회피의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갈 거라면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는 게 순리, 도리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징계위 "기존 판례 취지에 부합"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징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개의 대법원 확정 판결(2015두36126판결, 2015다34154 판결)을 거론하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 것.

정 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 농단’ 논란과 관련해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두 판결을 살펴보면,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즉 ‘2명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에서는 대상자 2명은 빠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의 핵심은 예외에 있다. 이는 징계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하여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다. 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이런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보아 기각해도 합당하다는 취지다.

'기피 신청권 남용' 여부가 관건
징계위가 이 판결들을 제시한 것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사실상 징계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에 기각이 마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판결에는 회피의 적절한 시점이 기피 신청 의결 전인지 후인지를 따지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심 국장의 회피 문제와 맞물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위 판결들이 제시한 ‘기피 신청권 남용’에 부합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심 국장이 회피하지 않았다면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다고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 회피할 것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의결정족수가 미달 되는 수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 국장이 회피를 택한 내심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소송 가면 재점화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징계위는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선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이 논란을 들어 징계위를 파행시킬 게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다.

소송에서는 징계위에서 진행된 절차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따질 전망이다. 이를 염두에 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심 국장 회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엄마 기자 취재수첩 [서지혜의 건강한 육아]
▶ 中투자 알짜정보만 쏙쏙 [니하오 중국증시]
▶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이미지
전 브라질 축구대표팀 공격수 호비뉴가 집단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로이터
전성기 시절 '제2의 펠레'로 주목받았던 왕년의 스타 호비뉴가 성범죄자가 됐다.

11일(한국시간) 미국 '폭스스포츠' 등 외신에 따르면 호비뉴와 그의 친구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호비뉴는 AC밀란에서 뛰고 있던 지난 2013년 1월 밀라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2세 알바니아 여성을 다른 이들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호비뉴를 포함해 6명이나 된다.

이탈리아 검찰은 사건 당시 호비뉴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이 녹취록을 보면 호비뉴는 피해여성이 만취한 것으로 확인한 뒤 "이 여자 완전히 취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법원은 호비뉴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피해여성에게 6만유로(한화 약 8000만원)의 피해보상금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호비뉴와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용의자 4명의 사건심리는 현재 연기된 상태다.

호비뉴는 지난 2017년 재판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이탈리아를 찾지 않았다. 그는 이탈리아 법에 따라 선고가 난 뒤 9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브라질 산투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호비뉴는 10대 시절 출중한 기량을 뽐내며 '제2의 펠레'로 주목받았다.

그는 2005년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를 통해 유럽에 진출했으며 이후 맨체스터 시티, 밀란을 거쳤다. 호비뉴는 3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기량저하가 찾아왔고 이후 중소구단을 전전하다가 올해 산투스로 복귀했다. 그는 브라질 대표팀으로도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해 28골을 기록했다.파워사다리
[머니S 주요뉴스]
☞ "죽기 직전까지" 성관계 폭로 그후 '충격'
☞ "중요부위에 얼굴 문신?"… 美친 골반라인 '깜놀'
☞ 스티브 잡스 막내딸 모델 데뷔… "너무 예뻐"
☞ '야한 타투' 다 벗은 뒤태… 앞모습은 아찔
☞ 한혜진, 브라탑과 레깅스 입고 뽐낸 '감탄 몸매'


안경달 기자 gunners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