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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15 18:58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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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 시대’ 발언이 15일 여야 정치권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책임한 발언은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동학개미의 마음을 짓밟는 결과가 된다”고 맞받으면서다.

논란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쏘아올렸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에 반해 거시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다. 12월 들어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언급했다.FXCITY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제2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나 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런 대통령 말씀자료를 써주고 체크 없이 읽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가 3000 시대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 불안이 없어지며,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제 상황이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직공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뜬구름 같은 ‘주가 3000 시대’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화자찬하는 수출 호조나 거시경제는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묵묵히 이뤄낸 것”이라며 “엄한 곳에 숟가락 얹지 말고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 국정의 무게를 책임있게 감당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메시지로는 적절하진 않았다는 뒷말이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일부에서 “주가 3000시대는 신빙성 있는 전망”이라며 문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1년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자본시장과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신빙성 있는 전망”이라며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메시지로 꺼뜨리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일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 유가증권시장에서 내년 말 코스피가 3200선을 넘어갈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증권사 13곳이 내놓은 연간 전망보고서를 참고하더라도 2021년 코스피 목표 지수는 최저 2630에서부터 최고 3000까지 분포돼 있어서 내년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는 한국 경제 미래의 좌표”라며 “지금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노력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말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이에 참여하는 동학 개미들의 마음을 짓밟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두 정치인은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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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장려책 중단 결정에도 비난여론 거세...NHK 지지율 14% 하락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2020.9.16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광 활성화 정책 ‘고투(GoTo) 트래블’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리하게 경제 효과만을 앞세워 뒷북 방역으로 일관하다 때를 놓치고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마지못해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마다 폭락하고 있는 스가 정권 지지율은 공영방송 NHK의 조사에서도 전월대비 14%포인트 하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16일 취임 직후 70%대까지 지지율이 치솟으며 승승장구하던 기세는 3개월만에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스가 총리는 지난 14일 저녁 개최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고투 트래블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퇴근을 위해 담당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총리관저 로비로 내려온 그의 표정은 침통함 그 자체였다.

그는 기자들에게 “연말연시는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서 (고투 트래블 중단은) 내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써 기자들의 질문도 몇개 받았으나 싸움에서 진 장수와 같은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막판까지 완강하게 고투 트래블 유지를 주장하다 어쩔수 없이 뜻을 접은 데 따른 억울함으로도 비쳐졌다. 이를테면 불과 사흘 전인 11일에만 해도 그는 ‘고투 트래블 사업, 2개월 정도 중단할 듯’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오보다”라며 짜증스럽게 반응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지표는 스가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5일 “향후 3주간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설정했던 ‘승부의 3주’의 마지막 주말인 12일 전국 각지의 이동인구는 전주보다도 늘어났다. 코로나19 중증환자도 날마다 최다치를 경신 중이다. 13일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지지율이 40%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14일 나온 NHK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2%로 한달 전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그동안 지적돼 온 ‘발신력(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11일 ‘니코니코’라는 동영상 사이트 생방송에 출연해 “안녕하세요. 가스(스가 총리의 별명)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부작용만 낳았다.

지난 11일 ‘니코니코’라는 동영상 사이트의 생방송에 출연해 평소와 달리 웃으며 발언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니코니코 화면 캡처
트위터 등 SNS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과거 집에서 유유자적하며 외출 자제를 호소해 조롱을 샀던 유튜브 동영상을 연상시킨다는 등 비난이 빗발쳤다. “이 정도라면 무신경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웃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불쾌한 웃음을 짓다니 총리로서 아웃” 등 최악의 코로나19 위기 속에 정부 최고 사령탑이 갖고 있는 안이한 상황인식을 드러냈다는 의견들 대부분이었다.

때늦은 고투 트래블 중단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보다는 “너무 늦은 결정”이란 비판이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전문가 제언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가 대응이 늦어지게 됐다”며 “감염을 확산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15일 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승부의 3주’라고 했지만 결국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정말 뒷북·뒷북의 몇제곱이라고 할 정도로 늦은 조치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투 트래블 중단 시점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달 28일로 잡은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1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8000명에 육박하는 등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데 2주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스가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온 산케이신문조차 이날 ‘28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왜 고투 트래블 중단을 28일까지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너무 늦고 어설픈 대책들로 코로나19 확산과 싸울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홋카이도신문은 “스가 총리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단’임을 내세우지만, 최대 과제로 내세워 온 코로나19 대책이 뒷북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부주의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정권의 뼈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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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현장을 찾아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1.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립적인 기관이라며 적극 설명에 나서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유 전 의원은 연일 문 대통령을 향해 거센 표현을 쓰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과 부동산 정책 등을 겨냥해 '정신승리' '중증의 환각상태' '니가 가라 공공임대'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여권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친 발언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놓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수층의 지지를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유승민, 文 대통령에게 "유체이탈 수준 넘어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
유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며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며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이 연루된 사건은 모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연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계속 덮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한가지 더 늘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니다"며 일각의 비판에 적극 해명하고 중립성을 강조했다. 과거 야당도 공수처를 주장한 점 등을 들면서 독재와 연결짓는 공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현장을 찾아 나란히 서 있다. 2020.11.29/뉴스1

연일 맹공격, "누가 저 원고 써주는지" "니가 가라 공공임대" 등 사안마다 강한 비판
최근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전날에는 문 대통령이 거시경제의 좋은 흐름을 강조하자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라는 글을 올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저 원고를 써주는지 궁금하고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12일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주거 사다리로 내세운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퇴임 후 머물 사저의 경호동 짓는데 투입되는 세금까지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자기들은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며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밝혔고 여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은 7일에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하자 "지금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라며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비판했다.

대선 사무실 열고 독해진 입, 존재감 부각 + 집토끼 다지기 효과도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계속되는 유 전 의원의 강한 발언의 배경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이제는 굳이 참거나 표현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 유승민계 한 인사는 "실제 유 대표가 현 정권에 화가 많이 나 있다. 불법과 무능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본인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글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자연스레 존재감도 부각 되는 효과가 있다. 유 전 의원은 한 달 전 서울 여의도에 2022년 대선을 준비하는 '희망22'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활발한 대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거센 단어를 사용한 선명한 대여비판은 유권자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당내 경쟁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차별화된다. 원 지사 역시 페이스북 등으로 거의 매일같이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표현 수위는 낮은 편이다.

집토끼(보수 지지층)를 다지려는 노력도 읽힌다. TK(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유 전 의원은 여전히 '배신자' 이미지가 남아 있다"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할수록 이 같은 낙인이 희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한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 되는 것은 부담이다. 정권을 향한 대중의 분노와 별개로 유력 정치인이 국가 원수를 향해 사용하는 단어의 적절성 문제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상존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들 중에는 거친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며 "자칫 센 단어 탓에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대안 등 콘텐츠가 묻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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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우근기자]배영수. 삼성시절 파란 피의 에이스로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두산에선 지난시즌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배영수는 한국프로야구에 굵은 획은 그은 인물이다. 현역시절 영광의 자리에서 빛났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다. 한쪽 팔을 우승과 바꿨다는 스토리는 아직까지 회자된다. 2005년과 2006년 삼성의 연속우승 후 수술대에 누웠는데, LA컬란조브 병원의 담당의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인대는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 회복기간을 길었고 재활은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다승왕에 오르며 인간승리의 표본이 됐다. 그가 부활할 수 있었던 투혼과 용기, 그리고 동료애를 알 수 있는 미담이 있다.

지난 2003년 2월, 하와이 마우이 섬의 햇볕 좋은 어느 날이었다. 전훈중 휴식을 맞은 삼성 선수단은 와일루아 폭포로 단체여행을 떠났다. 그곳엔 10미터 낙차의 폭포아래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영에 능숙한 선수들은 폭포수 아래 수심 깊은 곳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자맥질 했고 서툰 이들은 반대편 얕은 곳에서 발을 담그고 놀았다. 문제는 몇몇 선수들이 폭포 정상에서 다이빙 하며 소풍 분위기가 고조되자 물가의 맥주병 선수들도 덩달아 흥분하며 발생했다. 당시 2년차 투수 권혁도 어설픈 자유형으로 물가를 벗어난 뒤 컴백하려고 몸을 돌리는데 아차,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는 몇 번 허우적거리더니 순식간에 물속에 잠겼다.

위험을 직감한 1년 선배 배영수가 가장 먼저 뛰어 들었다. 하지만 권혁은 본능적으로 구하러 온 그의 어깨를 꽉 잡아당겼다. 용감한 배영수였지만 야구만큼 수영을 잘하진 못했다. 다급히 몸을 빼는데 이번엔 권혁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주변의 맥주병 선수들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간신히 물 밖으로 빠져나온 배영수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사이 권혁은 물속에서 널부러졌고 그제서야 동료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때 스포츠서울 이재국 기자(현 스포티비)가 몸을 던졌고 수심 3미터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권혁을 뒤에서 감싸며 수면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2~3m 전진했을까. 이 기자의 몸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며 움직임이 더뎌졌고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졌다.

그때 배영수가 다시 뛰어 들었다. 폭포아래에 있던 권오원도 가세했다. 이들은 권혁의 축 처진 몸을 나눠 잡고 다리가 바닥에 닿는 곳까지 혼신을 다해 자맥질 했다.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그 1~2분이 지나고 가까스로 그들은 무사히 호수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흉부압박을 통해 권혁은 삼킨 물을 토해내며 다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배영수는 이날 두 번이나 물속에 뛰어 들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소름끼치는 공포를 두 번이나 이겨냈다.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냈고 희망을 실천했다. 이젠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단편이다.기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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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소송 내면 패소… 3개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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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예정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2차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진행된다. 징계위원 모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편으로 분류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과 절차, 운영방식 전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 판 자체를 흔드는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인들이 참석해 어떻게 입을 열지도 변수다. 징계위는 2차 회의에선 결론을 낼 것이란 입장이지만, 징계위 논의 과정과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임’, ‘면직’보다 가볍지만 사실상 윤 총장 운신의 폭을 더 좁힐 수 있는 ‘정직’을 예상하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증인 몇 명 출석하나

2차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심문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증인 8명의 참석 여부와 입에 관심이 쏠린다.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 국장과 이 지검장,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 4명이 참석한다면 윤 총장 측에 불리한 증언을, 나머지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당초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의 불출석이 예상됐으나,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증인심문을 제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꼽은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지휘·감독권 남용 주장을 뒷받침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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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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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1차 징계위 땐 막판까지 고민하다 불참했다. 그러나 이날 헌정 사상 초유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윤 총장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정당성 부각에 공들인 점을 감안하면 상징적 차원에서 직접 증언에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성향 파악 문건’과 관련해 “죄가 안 된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담은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가 법무부 감찰기록에서 빠진 경위를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 고의 누락이 확인되면 윤 총장에 대한 ‘짜맞추기 징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당초 윤 총장 측에 직접 심문 기회를 불허하기로 했던 징계위는 14일 “가급적 변호인들의 (증인심문 기회를 달라는)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정한중 징계위원장)며 다소 달라진 기류를 내비쳤다. 논의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윤 총장 측이 필요한 증인 심문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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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다시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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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혹은 연기 가능성도

만약 의결이 이뤄진다면 중징계 관측이 많다. 징계위 정원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등 3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면서 고작 4명으로 구성된 데다 모두 여권 성향이어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징계로 결론이 나 있는 것 같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다만, 윤 총장을 아예 잘라버리는 해임, 면직의 경우 정치적 후폭풍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 정직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총장 임기(내년 7월까지)를 감안했을 때 정직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가 나더라도 정직 3개월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 이상이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기에 징계를 멈춰 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법원이 받아줄 수 있어서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윤 총장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 본다면 징계효력이 멈춰질 수 있다.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보다는 해당 징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이다. 만약 징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면 추 장관과 여권이 되레 코너에 몰릴 수 있다.

징계위가 장기화될 여지도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법무부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교수를 징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징계위원이 빠진 빈자리에 정 교수를 위촉할 것이 아니라 예비위원 중 공석을 대신할 위원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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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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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KBS의 ‘검언유착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인물로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지목한 점도 공정성 시비를 가열시킬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지목된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 검사장이 외려 윤 총장을 심의하게 된 셈이어서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임이 드러난 정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검사장은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고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수·이희진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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