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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22 19:2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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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처럼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출시된다. 건강등급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도 내년 3분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파워볼실시간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이 내년 7월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선보인다.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다. 이 서비스는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고객은 신한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음식점주는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측면에서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역시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업체 그래이드헬스체인는 건강등급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9월 서비스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번에 헬스케어 확대를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제공돼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와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등이 신청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D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교보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등도 추가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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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법세련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왜곡 일방적 주장으로 尹명예·인격권 침해”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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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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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으로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秋 대다수 임명한 징계위로 尹징계”
“이미 징계 결론… 尹 기본권 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인권위가 윤 총장의 기본권 침해 진정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으로 선임된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했다”면서 “이 역시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며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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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금과 달랐던 1년전… 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침묵 -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퇴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총장과 인사하는 모습.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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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 연합뉴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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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택시 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고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졌다.파워사다리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 이 차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담당 형사도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신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경찰 내사 종결…“정차시 운전 중 아냐”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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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용한 헌재 결정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순 폭행죄 적용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특가법 취지는 다른 운전자나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라면서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했고,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폭행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통전문 변호사는 “대리운전과 달리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을 내려준 후에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운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신문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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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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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6명으로 집계된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대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늦게 올려 3차 유행을 키웠다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해둔 기준을 지키면서 단계를 조정했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전략기획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새로 기준을 만든 뒤로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은 2.5단계와 3단계 기준을 충족한 뒤에도 실제 단계 조정이 늦어진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왔다.

2.5단계 상향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은 지난달 28일 충족됐다. 하지만 실제 2.5단계는 열흘 뒤인 지난 8일 0시에야 수도권에 국한해서 실시됐다.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해 지난 16일부터 줄곧 3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 단계 조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기준이 범위값으로 설정돼 나타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2.5단계와 3단계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 기준이 특정 수 대신 범위로 설정돼 있어 해당 범위를 초과하기 전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야 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기준을 위배해서 단계를 늦게 상향했다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편의적 주장이라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앞서 지난달 14일에 1.5단계 기준을 충족한 강원도에서는 영서·영동 지방의 유행 차이를 이유로 이후로도 2주 넘게 권역 차원의 단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설명대로라면 강원도를 왜 즉시 1.5단계로 올리지 않았느냐”며 “다섯 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벗어난 임기응변식 대책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기준과 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책임론보다 앞으로의 유행에 대비해 기존의 대응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3차 유행보다 더 큰 4차 유행을 초기에 잡으려면 한 박자씩 빠른 상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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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막말 용납 못해" 명분론
"부동산정책 후퇴할라" 속내 복잡
'전면 반대' 보다 '조건부 찬성'

심상정(오른쪽에서 두번째) 정의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의당이 “여차하면 이름을 적겠다”며 ‘데스노트’를 흔들고 있다. ‘구의역 참사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구의역 참사 막말 논란을 겨냥해 “이 말이야 말로 어제도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 말”이라며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그러나 변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를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심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조건부 찬성’에 가까워 보인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를 두고 “걔(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했다. 공유주택 사업을 논의하다가 “못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 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고도 했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노동자ㆍ서민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 변 후보자는 밉지만 그의 낙마가 '공공성 강화'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변 후보자가 주택 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날 심 의원 발언에서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이긴 한데, 조심스럽다는 게 지금 당 분위기"라고 했다.


변창흠(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사고 등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 시절인 지난해 정의당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얻어내려고 더불어민주당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총선에서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김종철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과 다시 거리를 두고 있다. '변창흠 데스노트'가 김종철 체제의 중대 시험대인 셈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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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온보드' 출시 (두나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번거로운 기업의 증권·펀드 관리가 블록체인을 만나 투명하고 안전해진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및 펀드 관리 서비스 '온보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와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지원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보드는 기업의 증권 및 펀드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두나무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이용해 증권 발행 및 변동 내역, 주주명부,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은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기로 관리해 온 주식 발행 및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온보드에 일괄 등록할 수 있다. 최초 등록 후에는 신주 발행, 구주 거래, 스톡옵션 행사 등 정보만 입력하면 블록체인에 자동 업데이트된 현시점 주주명부와 스톡옵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증권 발행 이력 및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이 투명하게 기록된다. 증권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명의개서 과정의 중복 또는 누락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기업에 투자한 기관 등 투자자의 펀드 관리에도 유용하다. 기업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으면 투자자 역시 온보드에 접속해 투자한 기업의 보유지분 현황, 펀드별 투자금액 및 만기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서비스하면서 비상장 기업과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비효율을 확인했다"며 "온보드는 증권 발행 내역이나 거래 이력, 주주 변경 사항과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 변동 내역 뿐 아니라 기업이 기준일자의 주주명부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내려받은 이력까지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에 증권 및 펀드 관리 업무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보드는 기업 단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보드 공식 사이트에 가입하면 데모 체험과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두나무는 내년 1월까지 데모 체험을 신청한 기업에게 기업금융 무상 자문을 제공한다.파워볼

한편 두나무는 내년 상반기 중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국내 발행된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 온보드를 이용하는 비상장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해당 기업 주식이 거래되도록 할 수 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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