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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2-30 16:2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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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0만 월세가구 절반 지원 시 年 1조원이면 충분"
"부동산 정책, 시장 인정해야" 발언 후 연일 대안 쏟아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 News1 박세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1인당 1억원씩 1%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111 지원책'을 제안했다.파워볼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 소위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부자들이 아닌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130만 월세가구 중 15만 가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곳에서 사는 '주거빈곤층'"이라면서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주거사각지대에서 연률로 약 5%에 달하는 높은 주거비용을 매달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월세를 살면 돈을 못 모으는 것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공임대, 주거급여만으론 한계가 있다. 저리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빈곤 계층에 대해선 1인당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 130만 월세가구의 절반이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주택기금 금리에서 약 0.8%의 2차 보전만 하면 돼 연 1조원 가량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확대 등의 대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jsl@news1.kr
위안부 합의 5주년..일본 정부·보수언론 비판 이어져
[서울신문]

정의기억연대, 1461차 수요시위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 뉴스1

정의기억연대, 1461차 수요시위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6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4 뉴스1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5주년을 맞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와 보수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옛 일본대사관 터를 ‘굴욕적인 장소’라고 지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날 한국에 대해 “합의정신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일본 최대 발행부수의 요미우리는 이날은 3면 톱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사실상 파기하고 형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요미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대사관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위해 2016년 5월 철거했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건물 신축을 하지 않는 것은) 정면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았고 시민단체가 매주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평온한 환경에서 대사관 업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일본대사관은 상업빌딩(서울 종로구 트윈트리빌딩)에 연간 약 3억엔의 임대료를 주고 입주해 있는 이례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상업빌딩은 안전상 문제 등에서 우려가 있지만 그 굴욕적인 장소(옛 일본대사관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분개했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은 2015년 협정에서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녀상은 불가침의 존재로 철거될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며 옛 일본대사관 부지가 전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정권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일미한(한미일) 제휴 강화를 원하는 미국이 이전에도 일한에 관계 개선을 촉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전날에는 사설에서 “위안부 합의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은 ‘합의는 피해자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단을 해산시켰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노력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7년 ‘위안부 기념일’이 만들어졌는데, 상황 타개에 대한 전망도 없이 반일여론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요미우리는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간의 약속이다.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진욱 헌재 연구관, 자녀 교육위해
수년전 집 팔고 대치동 전세로 입주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중 한 명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서울 대치동 전셋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김 연구관 추천 사유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청렴하다”는 점을 꼽은 터여서, 청렴 기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 연구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학원가 바로 옆에 자리한 곳으로, 매매가는 18억원(20평대)~26억원(40평대)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 보유했던 김 연구관은 몇 년 전 헌재 지원을 받아 유학을 가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했고, 귀국해서 아파트 매매 대금 중 일부로 대치동에 전세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잘 아는 인사는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파워볼게임

김 연구관은 아파트 보증금을 포함해 전 재산이 20억원가량이라고 한다. 적은 재산은 아니지만, 판사를 그만 둔 이후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이상 김앤장에서 전관 변호사로 일한 점에 비춰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은 아니라고 추천위는 봤다.

하지만 공수처 추천위가 김 연구관 추천 사유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밝힌 것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을 여지는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강남의 12억5,000만원 전셋집에 사는 것을 ‘딸깍발이’처럼 묘사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전세 살이의 설움을 안다”고 언급했다가 보증금이 20억원대인 전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다른 공수처장 예비 후보자들은 재산이 130억대, 60억대 등으로 훨씬 많았고, 김 연구관이 비교적 적었다”고 설명했다. 전관 변호사 중에 공수처장을 찾자니, 대체로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공수처장 후보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부동산으로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한 채(7억9,600만원·공시가격)를 신고했다. 같은 평수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16억원이 넘는다. 그는 총 재산을 약 17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둘 중 한 명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루크 레트로우(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당선인. (레트로우 트위터) © 뉴스1
루크 레트로우(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당선인. (레트로우 트위터)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에서 40대 하원의원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

29일(현지시나)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루크 레트로우(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당선인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 향년 41세.

그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후 23일 상태가 악화돼 오쉬너 LSU 슈리브포트 의료센터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레트로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당선인의 사망을 확인했다"며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기도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레트로우는 랄프 아브라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비서실장 출신으로, 이달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1월 취임할 예정이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줄리아 반힐 레트로우와 두 아이가 있다.

한편 29일 기준 루이지애나주의 누적 확진자는 30만4485명, 사망자는 7397명이다. 지난달부터 환자가 급증, 최근에는 매일 3000~40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전체는 확진자가 1997만7704명, 사망자는 34만6579명이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필담을 주고받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필담을 주고받고 있다. 뉴시스
민주 의원 기용 소폭 개각 전망

윤건영 “盧실장, 내구연한 한계”

양정철·우윤근·이호철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단행할 소폭 개각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염두에 둔 개각인 만큼 추 장관의 후임에는 같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은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아니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함께 환경부 장관 교체도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개각 뒤 보름 뒤인 내년 1월 초순쯤 청와대 대폭 개편과 함께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책임질 대통령비서실장을 두고 여권 내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로, 후임을 두고는 ‘계파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서 “노 실장이 꼬박 만 2년 일한 셈인데 청와대 내구연한에 따른 한계가 있어서 긴장감이나 활력을 위해서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며 “3기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의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사실상 1월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교체 등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시사한 셈이다.파워볼실시간

차기 비서실장을 두고는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차기 비서실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정권 마지막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인사를 기용하는지에 따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여권의 복잡한 권력 구도가 비서실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소장파 진영에서는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안정적인 ‘그립’을 쥐기 위해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적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꾸준히 이름이 거론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경우 노 실장 등 문 대통령 주변의 중진 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다. 부산·경남(PK) 지역과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거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성 비서실장의 상징성과 함께 여권 내 개혁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나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의 승진 기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여권 인사도 적지 않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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