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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4-22 19: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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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를 하는 수원고검은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하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돼도 기소의견이 채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를 일종의 ‘시간끌기’로 보고, 수원고검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영향력이 큰 편이다.

검찰은 전문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여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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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잠실, 한용섭 기자] LG 투수 함덕주가 앞으로 불펜 투수로 뛴다. 선발 전환은 무산됐다.

류지현 감독은 22일 잠실구장에서 함덕주의 활용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덕주는 전날 잠실 KIA전에 선발 등판해 2⅓이닝 7피안타 2볼넷 2실점을 기록하고 강판됐다. 1-2로 뒤진 3회초 1사 1,2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LG는 시범경기 도중 두산에서 함덕주를 트레이드로 데려와 선발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두산에선 불펜으로 시즌을 준비한터라 투구 수를 조금씩 늘려갔다. 2번째 등판에선 물집이 잡혀 일찍 교체됐고, 3번째 등판인 21일 KIA전에선 난타를 당했다. 선발로 등판한 3경에서 모두 조기 교체됐다.

류지현 감독은 "오늘 함덕주와 면담을 했다. 일단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어제 던지고 물집이 약간 잡혔다. 여유있게 시간을 주고 준비하라고 했다. 복귀 후에는 중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류 감독에 따르면, 함덕주도 "선발 투수로서 준비가 덜 된 몸이다. 시즌 끝날 때까지 중간으로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산에서 불펜으로 1~2이닝 던질 때는 물집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류 감독은 전날 함덕주의 선발 등판에 앞서 향후 불펜 전환을 어느 정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계속 선발로 기용하려 했다면 어제 투구 수를 충분히 던지게 했을 것이다. 보직 변경을 생각하고, 또 최소 실점으로 중간까지 이끌어가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일찍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덕주가 빠진 선발 자리는 미정이다. 류 감독은 "2군에서 준비하는 선수들 중에서 선택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orange@osen.co.kr

기사제공 OSEN

세계일보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2015년 김모 교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도자기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외제차를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내였던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전씨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는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한편 전씨와 함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는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가 들어서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사저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기로 한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주민들이 사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사저가 양산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 반겼지만, 10개월 만에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양산시 하북면 정용구 이장단협의회장은 2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사저 건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지난 10개월 동안 5차례나 양산시에 건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으로 갔지만 문 대통령이 연고도 없는 마을에 살겠다면서 인근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하북면민 “5차례 간담회 요청했지만 퇴짜”

하북면 주민들은 사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할 차량 정체와 주차난, 소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주말이면 통도사에 오는 차가 줄을 잇는데 대통령이 와서 살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게 뻔하고 경호로 인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며“도로 확장은 물론 주차장 확충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북면 주민은 8400여명에 이른다.

하북면 주민들은 지난 2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사저 건립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지난 21일 현수막 37개를 걸었다. 현수막 게시에는 하북면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연합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현수막에는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는 사저 건립을 중단하라', '사저 건립 계획과 사후 대책 설명 한 번 없었던 사저 건립 결사반대', '지역 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무효' 등의 문구가 담겼다.

현수막 가운데 30개는 설치한 지 반나절 만에 철거됐다. 22일 오전 현재 7개만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 전경.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있는 평산마을에 있다. 송봉근 기자


청와대경호처 평산마을 10여명과 설명회…사저 올해 말 완공
문 대통령 사저 건립을 주관하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8일 사저가 들어서는 평산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염화득 평산마을 이장은 “경호처에서 사저 공사가 조만간 시작되니 불편하더라도 협조 바란다고 요청했다”며 “평산마을 주민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청회는 30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평산마을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의 자연마을 3곳(지산마을·서리마을) 가운데 하나다. 48가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산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통령 사저 건립과 관련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청와대 측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시가 나서서 주민 간담회를 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처 업무인 만큼 청와대 측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사저 공사는 지난 9일 착공했으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양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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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lee.eunji2@joongang.co.kr
21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에서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이 건물 12층에 숨어 있다 경찰에 적발된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21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에서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이 건물 12층에 숨어 있다 경찰에 적발된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쪽문’까지 만들어 놓고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8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대다수는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건물 내부로 숨어들었다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2명과 종업원과 손님 81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 기동대 2개 부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있는 지하 1층에는 간판이 없고 출입문도 폐쇄돼 있어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내부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을 준 것은 업소 입구에 서 있던 한 종업원 때문이었다.

이 종업원은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건물 관리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종업원은 돌연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제 건물 관리인에게 해당 종업원을 아는지 물으려 하자 그는 도주했다가 곧장 붙잡혔다.
21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이용하던 술잔 등이 널브러져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21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이용하던 술잔 등이 널브러져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은 관리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만들어진 비상구를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건물 내부로 도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기동대 2개 부대를 추가 배치해 건물을 에워싸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은 건물의 모든 층을 수색했다.
2시간여에 걸친 수색 끝에 지하 업소뿐 아니라 건물 옥상, 화장실, 복도 및 계단 등에서 나머지 손님 8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종업원과 접대부 등 40명과 손님 43명이었다. 업소 안에서 출동 사실을 전해 들은 이들은 건물 내부에 숨어들었고, 이 건물 12층과 1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만 60여명이 발견됐다. 일부 손님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와 첩보를 바탕으로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12일부터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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