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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1-07-23 15: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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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방일했다…청해부대에 백신 최우선 지급했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에 대해서도 자신이라면 과감하게 일본에 갔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지적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사저널 박은숙


제1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과 적응력, 변화에 대한 준비 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이다. 가령 '통제식 방역'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확진자 수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델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는 저도 있고 국민도 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한 변화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당장 통계 추세를 보자. 다시 확진자 숫자가 세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을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계속 거리두기 4단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저녁에는 두 명만 같이 식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저녁 6시, 저녁 8시 이후에는 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정부가 귀담아야 할 지적들이 있다. 헬스장 음악 규제만 해도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면 보상을 해야 하니까 영업할 수 있는 척만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어떻게 보나.

"우리 장병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다. 미국에서 들여온 얀센 백신은 국가를 지키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합의사항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백신을 지급했어야 했다. 정부는 배라는 특성상 통제식 방역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너무 행정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은 어떻게 보나.

"우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아주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 이후 일본 관방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 문 대통령이 올림픽의 스포츠 정신을 고려해 통 크게 회담을 받는 모습도 괜찮았을 것이다. 일본 측의 실수로 외교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수출규제 문제 등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라는 압박도 가능했다. 저라면 갔을 것이라는 얘기다.다만 외교적 문제는 양방향이 다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판단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본인 이야기를 해보자.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야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정부부처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부처들이 특임부처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임부처는 끊임없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비효율의 근원이다. 만들 때도 주의해야 하지만 있는 것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특임부처가 생기면 5년마다 그 존폐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만들고 싶다."

'갈라치기'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정치문법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준석을 여성혐오자로 몰기 위한 노력은 3~4년 전부터 계속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사설까지 쓰면 달려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여성혐오자로 낙인찍힌 것 같지는 않다. 얼마 전 방송인 김어준씨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 정치를 한다는 프레임을 걸려고 하더라. 제 메시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거다. 안 먹힌다."

최근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2030세대 여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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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지역 단위, 연령 단위 샘플은 매우 적다. 오차가 매우 큰 결과가 나오기 쉽다."

민주당과의 재난지원금 합의가 당내 노선과 철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 당에 두 가지 합의가 있었다. 1번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것, 2번은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180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1번에 힘을 준 협상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최대 9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우리 당의 성과다. 학자적 성격을 가지거나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얻어냈어야지 왜 1번만 했냐'고 비판하신다. 그분들이 협상하면 과연 둘 다 가져올 수 있을까? 전 1번도 놓치고 2번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판이 꽤 거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기준이 중요하다.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를 할 때 보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구령대에서 학생 한 명을 기준으로 찍는다. 그리고 좌우로 정렬을 한다. 그런데 기준이 잘못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난장판이 된다. 원론적, 근본주의적 주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저 끝에 두고 좌우 정렬을 하자는 거다. 당시 민주당은 지원금을 80%나 100%, 우리 당은 50% 혹은 0%를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이 선택지에서 제가 50%를 하자고 주장했어야 했나. 입 밖에 낼 수도 없다. 저는 빗장도 세게 걸었다. 방역상황이 호전된다는 가정 아래 지급하자고 했다.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파워볼

홍콩 인권 발언을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 민주화는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홍콩 민주화에 대해 외면하는 게 더 부적절하다."

현실정치에서 중국을 무시하긴 어렵지 않나.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국제사회의 기준이다. 통상 분쟁을 일으키자는 발언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에게 홍콩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한다면 왜 정치를 하나.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다른 국가가 전두환 정부와 일하기 위해 외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위험한 얘기다. 광주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민주주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다. 그걸 통상 문제와 결합해서 문제 삼는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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